기사 핵심 요약
부산시는 지방세 체납 1위 금양 류광지 회장을 포함한 체납자 86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 부산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860명의 신규 명단을 공개했다.
- 개인 체납 1위는 금양 류광지 회장이며 법인 1위는 성지씨앤디다.
- 부산시는 관세청 위탁 및 재산 압류를 통해 체납액 529억원을 징수한다.
부산시 지방세 체납 1위를 기록한 금양 류광지 회장을 비롯해 1천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부산시가 2026년 11월 18일 오전 10시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860명의 신규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 규모는 총 529억원이며, 개인 부문 류광지 회장과 법인 부문 성지씨앤디가 최고액을 기록했다. 시민과 납세자는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 및 사이버지방세청에서 세부 명단을 열람하고 체납 처분 현황을 대조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2026년 11월 1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860명의 신규 명단을 공식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 체납자들의 총 체납액은 529억원에 이르며, 부산시는 소명 기간 내에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을 상대로 체납 처분 절차를 밟는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행정 조치다. 부산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사유 없이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을 최종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으로 확정했다.

개인 체납 1위 류광지 회장과 주요 체납자 현황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서 개인 체납액 1위를 기록한 인물은 상장 폐지된 금양의 류광지(60) 회장으로 확인됐다. 류광지 회장은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1건을 내지 않았으며, 체납액은 30억8천100만원이다.
금양은 2026년 5월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과 재무 구조 악화 등을 이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폐지 결정을 받았다. 경영 악화와 맞물려 국세 및 지방세 납부가 밀리면서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 들었다.
류 회장의 뒤를 이어 개인 부문에서는 최종두(73)씨가 10억8천100만원을 체납해 2위에 올랐고, 이정재(38)씨가 10억3천100만원을 내지 않아 상위 명단에 포함됐다. 개인 상위 체납자 3명의 체납액 합계만 50억원을 넘는다. 과거 위장이혼·종교기부 악용한 체납자들이 은닉 재산 추적 대상이 되었듯, 지자체와 과세 당국은 고액 개인 체납자에 대한 자산 추적을 진행하고 있다.
성지씨앤디 40억원 등 법인 상위 체납 내역
법인 부문에서는 건설업체인 성지씨앤디(대표자 유호금)가 부동산 취득세 등 28건에 걸쳐 총 40억5천500만원을 체납해 법인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맞물려 관련 건설 및 시행 법인의 세금 미납 사례가 여럿 나타났다.
법인 체납 2위는 건설업체 남경디엔씨(대표자 김동현)로 체납액은 14억6천200만원이며, 3위는 부동산업체 폴라베어에이(대표자 조영훈)로 10억6천만원을 체납했다. 10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법인은 상위 3곳으로 집계됐다.
정비사업 및 주택 개발 관련 단체의 체납 내역도 확인됐다. 센텀우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8억6천400만원, 건설업체 코스모디앤씨가 8억2천300만원, 해운대 우동1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8억600만원을 각각 체납해 상위 명단에 올랐다.
명단 공개 기준과 부문별 세부 통계
부산시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요건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례를 대상으로 삼는다. 부산시는 대상자들에게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 860명을 최종 명단으로 확정했다.
전체 명단은 지방세 체납자와 과태료·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두 개 부문으로 나뉜다. 지방세 체납자가 인원과 금액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 수치는 다음과 같다.
표: 부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부문별 현황
| 구분 | 대상 유형 | 인원·업체 수(명/개) | 체납 총액(원) |
|---|---|---|---|
| 지방세 | 개인 | 535명 | 254억원 |
| 지방세 | 법인 | 245개 업체 | 189억100만원 |
| 지방세 소계 | 전체 | 780명(사) | 443억100만원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개인 | 58명 | 69억900만원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법인 | 22개 업체 | 17억3천700만원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소계 | 전체 | 80명(사) | 86억4천600만원 |
| 합계 | 총계 | 860명(사) | 529억원 |
출처: 부산시 세정운영 자료(2026.11.18 기준)
명단 열람 방법과 고강도 체납 정리 절차
납세자와 일반 시민은 부산시 고시공고 누리집(www.busan.go.kr/nbgosi)과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에서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된 명단은 조세 채권 확보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공 열람 자료로 상시 제공된다.
부산시는 명단 공개에 이어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정리 절차를 밟는다.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이 추진된다.
- 체납자 자산 정밀 추적: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분양권 등 보유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조치를 추진한다.
-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고액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 및 매각 권한을 관세청에 위탁해 수입 물품과 통관 자산을 강제 처분한다.
- 행정 제재 집행: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제공(채무불이행자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사회·경제적 제재를 집행한다.
이경덕 부산시 재정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관세청 등 유관 기관과 공조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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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명단에 공개되는 기준 금액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며, 소명 기간 내에 타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단이 공개됩니다.
일반 시민이 체납자 명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로는 어디인가요?
부산시 고시공고 누리집(www.busan.go.kr/nbgosi)과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에 접속하시면 이름, 상호, 체납액 등의 세부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 이후 부산시가 취하는 후속 제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산 압류 및 공매 처분과 함께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여 수입 물품을 압류하며, 출국금지 요청 및 신용정보제공 등의 강력한 제재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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