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안산시가 상속 및 신탁 재산을 추적 조사해 고액 체납세금 3억 원을 징수했다.
- 사망 체납자 62건을 조사해 상속인으로부터 체납액 2천만 원을 징수했다.
- 부동산 신탁 사례 2천 건을 점검해 신탁사로부터 2억 8천만 원을 회수했다.
- 미납 신탁재산은 공매를 추진하고 상속 포기 건은 정리보류로 처리했다.
경기 안산시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상속재산과 신탁재산 집중조사를 벌여 체납세금 총 3억 원을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산시 체납자 재산 조사는 장기간 걷히지 않은 세원을 확인하기 위해 사망 체납자의 상속 관계와 부동산 신탁 자산을 정밀 추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납세의무 승계에 따른 상속인 파악과 신탁회사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 지정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사망 체납자 상속인 추적과 결손 처리 내역
안산시는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사망한 사례 62건을 선별해 상속인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조사 대상에 오른 사망 체납자 62건의 전체 체납액은 28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시는 민법상 납세의무를 넘겨받은 상속인을 추적해 이들로부터 세금 2천만 원을 실제로 받아냈다.
조사 결과 상속 대상자 상당수는 이미 상속을 포기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체납세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효력은 사라진다. 시는 법적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잔여 체납액에 대해 과거 결손처분으로 불리던 정리보류 처분을 내렸다. 정리보류는 추후 숨겨진 상속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한 행정적 징수 절차를 잠정 중단하는 조치다. 세무 당국의 추적 기법은 과거 위장이혼·종교기부 악용한 체납자들을 적발한 사례처럼 재산 은닉 유형에 맞춰 점차 고도화되는 추세다.
부동산 신탁 사례 집중 조사와 공매 절차
안산시는 체납자의 부동산이 신탁회사에 맡겨진 사례 2천 건을 점검해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조사 대상에 오른 2천 건의 부동산 관련 체납액은 총 11억 원 규모였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신탁재산과 관련해 발생한 종합소득세나 재산세 등은 위탁자가 체납하더라도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해당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적 납세의무를 진다.
시는 각 신탁사에 물적 납세의무 지정을 알리고 납부를 독려해 2억 8천만 원을 회수했다. 지정 통보를 받고도 체납액을 치르지 않은 신탁사에 대해서는 신탁 재산을 압류해 공매 절차에 넘겼다. 신탁재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강제 매각한 뒤 매각 대금에서 체납세금을 우선 충당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안산시 체납액 유형별 조사 및 징수 실적 비교
이번 안산시 체납자 재산 조사 실적을 살펴보면 신탁재산에 대한 행정 조치가 전체 징수액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체납자 부문은 상속 포기 비율이 높아 실제 징수율이 제한적이었던 반면, 신탁재산은 자산 가치가 남아 있는 수탁사를 직접 지정함으로써 회수율을 끌어올렸다.
표: 안산시 상속·신탁 체납재산 조사 및 징수 실적
| 구분 | 조사 대상(건) | 체납액(억원) | 징수 실적(억원) | 주요 행정 조치 |
|---|---|---|---|---|
| 사망 체납자(상속) | 62 | 28 | 0.2 | 상속인 승계 징수 및 정리보류 |
| 부동산 신탁 | 2,000 | 11 | 2.8 | 물적 납세의무 지정 및 공매 추진 |
| 합계 | 2,062 | 39 | 3.0 | 집중 추적 및 강제 체납처분 |
안산시는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의 지능적 재산 은닉 및 방치 행위에 대응해 등기부등본 분석과 승계 요건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체납 사실이 발생한 납세의무자는 가산금 누적과 신탁자산 공매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 세무 부서를 통해 체납 내역과 소명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세금을 대신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속포기 절차를 완료하면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대신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Q.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맡겨 두어도 체납세금 때문에 재산이 공매될 수 있나요?
A.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방세의 경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며,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신탁재산이 공매 절차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같은 주제 기사 모아보기
경제 이슈 관련 기사 더 보기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세금을 대신 내지 않아도 되나요?
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속포기 절차를 완료하면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대신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맡겨 두어도 체납세금 때문에 재산이 공매될 수 있나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방세의 경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며,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신탁재산이 공매 절차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