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인천시는 체납 1년 및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882명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체납액은 총 1,165억 원이다.
- 인천시가 체납 1년·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882명 명단을 공개했다.
- 전체 체납 규모는 지방세 746억 원, 부과금 419억 원 등 총 1,165억 원이다.
- 개인 최고 체납액은 367억 원이며 시는 출국금지 등 강력 대응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882명의 명단을 11월 18일 공개했다. 이번 인천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의 체납 규모는 지방세 746억 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19억 원을 합쳐 총 1,165억 원에 달한다. 시는 고의적인 재산 은닉 및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인천광역시는 2026년 11월 18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882명의 신상과 체납 정보를 시 공식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개 대상 기준과 전체 체납액 규모
인천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공개 대상 요건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상태에서 체납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이다.
2026년 11월 18일 공개된 대상자 882명의 전체 체납 규모는 총 1,165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부 세목별로 살펴보면 일반 지방세 체납액이 746억 원 규모이며,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등이 포함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419억 원으로 파악됐다.
앞서 타 지자체에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엄정 징수 기조를 이어가며 부산시 고액 상습 체납자 860명 명단 공개 당시 529억 원 규모를 공표한 바 있으나, 인천시의 이번 명단 공개 규모는 총 체납액 1천억 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표: 인천시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액 부문별 현황
| 구분 | 공개 요건 | 체납 총액(단위: 억 원) | 비고 |
|---|---|---|---|
| 지방세 | 체납 1년 이상·1천만 원 이상 | 746 |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체납 1년 이상·1천만 원 이상 | 419 | 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 등 |
| 합계 | 882명(개인·법인) | 1,165 | 시 홈페이지 및 위택스 공개 |
개인별 최고 체납 현황과 세부 내역
부문별 개인 최고 체납액은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분야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밀린 개인은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로 확인됐다. A씨는 총 56건에 걸쳐 320억 6천100만 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문에서는 인천시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둔 B씨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B씨는 총 5건에 대해 367억 1천200만 원을 체납해 단일 개인 기준 시 전체 최고 체납액을 기록했다.
고의 체납자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 방침
인천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의적인 재산 은닉 및 세금 회피 시도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 조치를 병행한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재산을 숨기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은닉재산 추적 조사를 집중 전개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의적인 재산 은닉과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관세청 통관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 공공금융 행정 전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같은 주제 기사 모아보기
경제 이슈 관련 기사 더 보기자주 묻는 질문
인천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은 무엇인가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이 대상입니다.
공개된 명단과 체납 내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 공식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 체납자에게는 어떤 제재가 내려지나요?
은닉재산 추적 조사와 가택수색은 물론 출국금지와 관세청 통관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적용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