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선물하기' 악용한 온라인 게임 스토킹, 20대 남성에 집행유예 선고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만난 여성을 400여 차례 스토킹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는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차단하자 '선물하기' 기능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신종 수법을 사용했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했다.

'카톡 선물하기'로 차단을 우회, 온라인 게임 스토킹범에 집행유예 선고.

•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을 400여 회 스토킹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가해자는 피해자가 메신저를 차단하자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 법원은 비대면 스토킹이라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을 수백 차례 스토킹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차단하자 '선물하기' 기능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신종 수법을 이용해 400여 차례 연락을 시도했고, 이는 온라인 게임 스토킹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온라인 인연이 스토킹 범죄로

가해자와 피해자는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같은 팀원으로 처음 만났다. A씨는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음에도 B씨에게 이성적인 만남을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스토킹이 시작됐다. 이러한 사건은 온라인 게임 스토킹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카톡 선물하기' 악용한 신종 수법

A씨는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자 이를 무력화하는 수법을 썼다. B씨가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해 메시지를 보낼 수 없게 되자, '선물하기' 기능을 악용한 것이다. 이 기능은 선물을 보낼 때 메시지를 함께 전송할 수 있고, 수신자가 발신자를 차단했더라도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된다. A씨는 이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400여 차례에 걸쳐 B씨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시도했다.

법원 "피해자 정신적 고통 커…명백한 위법"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고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이뤄졌다고 해서 피해자의 고통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사정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능화되는 디지털 스토킹 범죄

이번 판결은 온라인 공간의 만남이 현실의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메신저 차단 기능을 우회하는 새로운 수법이 동원됐다는 점에서 디지털 스토킹 범죄가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상에서 원치 않는 접근이 반복될 경우 증거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다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해당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원치 않는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이후에도 연락이 지속된다면 즉시 모든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계정을 차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