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여학생들의 얼굴에 가학적 성행위 도구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되면서 지역 사회에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고등학생 남성을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 차원이 아닌, 인공지능 기술이 악용된 심각한 성범죄 사례로 지목되며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피해자는 고교생 B양을 포함한 여학생 4명으로, 이들은 지난달 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A군은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얼굴을 합성한 뒤, 온라인상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성된 사진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성적 대상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특히 가학적인 성행위 도구가 포함돼 충격을 더했다.
피해 여학생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B양의 아버지는 “학교에서 딸이 해당 사실을 전해 들은 후 심한 과호흡 증상을 보여 결국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다”며 자녀가 받은 충격과 공포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달 27일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피의자의 컴퓨터나 휴대전화 압수수색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의 속도를 문제 삼았다.
특히 “2차 피해와 유사 범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이후 법률 검토를 거쳐 수사 절차를 밟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으며, 법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피의자 조사와 디지털 증거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딥페이크 기술이 어떻게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합성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일반인 누구라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청소년들의 호기심 차원에서 시작된 행위라도 피해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미지가 유포된다는 점에서 피해가 장기화되고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강력한 규제와 기술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정부와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재 강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행위에 대해선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수사 초기의 지연이나 증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피해자 보호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인천 사건 역시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음에도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학부모 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 현장에서의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와 함께, 청소년 사이의 온라인 윤리 교육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 무심코 저지른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도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피해 학생들에게는 단순한 상담 차원을 넘어선 장기적인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하다”며 “가해 학생 역시 법적 처벌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인공지능 기술이 편리함을 넘어 심각한 범죄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다.
경찰과 교육당국은 피해자 보호와 동시에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신속한 수사와 단호한 법 집행을 통해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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