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무인매장 1년 털린 충격 실체… 촉법소년 반복 절도에 점주 분통

• 13개월간 약 20차례 절도, 피해액 약 97만원

• 촉법소년 적용으로 반복 범행에도 처벌 제한

• 부모 연락 후에도 점주는 합의 거부 입장 유지

무인 매장을 노린 반복 절도 사건이 드러나면서 제도적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형제 두 명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근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음료수와 아이스크림 등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한 번에 최대 10만 원에서 19만 원 상당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친구와 가족까지 동원해 물건을 대량으로 가져가거나, CCTV를 향해 욕설을 하는 장면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기간은 약 13개월에 달하며, 절도 횟수는 20여 차례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피해액은 약 97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제는 처벌의 한계였습니다. 두 형제는 촉법소년에 해당해 신고가 이뤄질 때마다 보호관찰 처분만 받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형이 만 14세가 되면서 수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동생은 계속해서 절도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해당 매장뿐 아니라 주변 무인점포에서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점주는 뒤늦게 형제 부모로부터 연락을 받았지만 합의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제보자는 “일주일 전 처음 연락을 받았지만 합의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무인점포 확산 속에서 발생하는 절도 문제와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무인매장 절도 사건은 얼마나 반복됐나요?
A. 약 13개월 동안 20여 차례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Q. 피해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누적 약 97만 원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Q. 왜 처벌이 어려웠나요?
A. 가해자가 촉법소년에 해당해 보호관찰 중심 처분만 내려졌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