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연말정산 기본공제 26세까지 확대 추진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자녀 연말정산 기본공제 연령 상한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6세 이하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공제액은 자녀 1인당 150만 원을 유지하며 국회 본회의 의결 시 최종 확정된다.

자녀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이 20세 이하에서 26세 이하로 상향 추진된다.

• 자녀 연말정산 기본공제 연령 상한을 20세 이하에서 26세 이하로 6세 상향한다.
• 부양가족 1인당 연간 150만 원의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금액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 청년 취업 지연에 따른 부양 부담을 반영한 입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자녀 연말정산 기본공제 적용 대상 연령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6세 이하로 상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청년층의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성인이 된 20대 자녀를 계속 부양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세제에 반영하려는 조치다.

개정안 주요 내용과 공제 대상 연령 기준

이번 소득세법 개정 추진안은 자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기존 20세 이하에서 26세 이하로 6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공제 금액은 현행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연 150만 원으로 유지된다.

기본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금액에서 부양가족 1인당 일정액을 차감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인적공제 제도다.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와 달리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전 단계에서 소득 자체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세부적인 공제 구조를 확인하려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총정리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현행 세법상 근로자는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번 개정이 실현되면 대학 재학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한 20대 초·중반 자녀를 둔 가구도 소득공제 혜택을 이어갈 수 있다.

현행 기준과 개정 추진안 비교

자녀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공제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용 대상 연령의 상한선을 대폭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이 진행 중이다.

표: 자녀 기본공제 현행 기준 및 법 개정안 비교

구분	공제 대상 연령	공제 금액(연간)	적용 방식
현행 기준	20세 이하	1인당 150만 원	종합소득금액 차감
개정 추진안	26세 이하	1인당 150만 원	종합소득금액 차감

출처: 국회 의원실 및 세법 개정안(2026)

청년 취업 지연과 부양 부담 세제 반영 배경

기본공제 연령 상한을 26세 이하로 높이려는 정책적 배경에는 청년층의 사회 진출 시점이 늦어지고 부모의 실질적 부양 기간이 늘어난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고학력화와 채용 시장 변화로 인해 대학 졸업과 구직 활동에 드는 기간이 과거보다 늘어났다.

현행 20세 기준은 성년 연령을 기준으로 설계된 이후 장기간 유지돼 성인 자녀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가구의 조세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취업 준비생 자녀의 생활비와 학비 등을 지원하는 부모의 가처분소득을 보전할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직장인 세제 지원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는 연말정산 확대 세제혜택 항목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번 개정 추진 역시 생계형 가족 부양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회 통과 및 제도 확정 절차

이번 자녀 연말정산 기본공제 확대 방안은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현재는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어 입법 절차를 밟기 위한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세법 개정안의 특성상 세수 효과와 재정 건전성, 다른 조세 항목과의 형평성 등이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논의될 전망이다.

입법 논의 결과와 시행 시기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귀속 연도가 결정되므로, 성인 자녀를 부양 중인 근로소득자는 향후 국회의 법안 통과 여부와 확정 공포 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연말정산 기본공제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연령 기준을 기존 20세 이하에서 26세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공제 금액도 함께 인상되나요?

공제 금액은 현행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연 15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이번 공제 확대안은 언제 확정되나요?

발의된 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마쳐야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