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방화, 노래방 시비가 부른 살인미수…50대 징역 6년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울산의 한 50대 남성이 노래방 예약곡이 취소됐다는 이유로 유흥주점 방화 및 업주 살인미수 범죄를 저질러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2026년 7월 31일, 피고인의 보복 목적, 계획성,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감안했다.

• 노래방 선곡 시비로 격분한 50대 남성이 유흥주점에 불을 지르고 업주 살해를 시도했다.
• 법원은 이를 보복 목적의 계획적 범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범행 미수, 사실 인정은 감경 사유로,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등은 가중 사유로 작용했다.

노래방 선곡 시비가 부른 유흥주점 방화·살인미수

자신이 예약한 노래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유흥주점에 불을 지르고 업주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2026년 7월 31일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소한 말다툼에서 계획적 보복 범죄로

사소한 노래방 선곡 시비로 시작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귀가 후 흉기와 인화물질을 챙겨 돌아와 보복에 나선 계획적인 유흥주점 방화 범죄로 확대되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 2026년 5월, 울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예약곡을 취소하자 업주 B씨(50대,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으로 위협했다. 이후 A씨는 귀가했으나 분을 참지 못하고 집에서 흉기와 인화성 물질을 챙겨 다시 주점을 찾았다. 그는 건물 입구 발 매트에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붙인 뒤 B씨를 흉기로 찔렀다.

다행히 당시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A씨를 즉시 제지하면서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고, B씨 역시 치명상을 피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A씨의 방화와 살인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다.

법원 "피해 회복 노력 없고 용서 못 받아"…양형 이유는?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보복 범죄이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 노력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양형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의 양형 사유 가중 및 감경 요인

구분	주요 내용
가중 요인	보복 목적의 계획적 범행, 과거 동종 폭력 범죄 처벌 전력, 피해 회복 노력 부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감경 요인	살인 및 방화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한 점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주요 장기 부위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무겁게 봤다. 또한 피해자가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과거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

미수에 그친 점은 정상 참작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다른 손님들의 저지로 인해 모두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만약 방화나 살인 중 하나라도 성공했다면 이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판결의 의미와 남은 과제

이번 판결은 사소한 시비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보복 범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살인과 방화라는 두 가지 중범죄를 동시에 시도한 것에 비해 징역 6년이 다소 가볍다는 의견도 제기될 수 있다. 향후 피고인이나 검찰 측이 항소할 경우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될 여지는 남아있다. 유사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양형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에게 정확히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나요?

피고인 A씨에게는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실패하고, 사람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두 가지 범죄 혐의입니다.

징역 6년이 선고된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판부는 범행이 보복 목적이었고 계획적이었던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복구 노력도 없었던 점, 과거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하여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최종적인가요? 형량이 바뀔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1심 판결이며,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형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혹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