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40대 남여가 출산한 아동 2명을 불법으로 유기하거나 돈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부대 중대장 관인 을 위조해 자신과 동료의 휴가를 허위로 승인받은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술에 취해 경찰관을 깨물어 상해 를 입힌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18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용모(65)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아버지뻘 되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반성 없이 유튜브에 범행을 자랑하는 영상을 올리는 등 비상식적 행동을 이어간 20대 유튜버 A씨(28)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