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허위 협박·AI 가짜뉴스 확산 우려…경찰 “끝까지 추적 처벌”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만우절을 앞두고 경찰이 허위 신고 감소와 달리 온라인 협박과 AI 가짜뉴스 확산을 주요 위험으로 지목했다. 폭파 협박과 스와팅 범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형사처벌과 민사 대응까지 포함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 112 장난전화는 감소했지만 허위 신고는 여전히 발생
• 폭파 협박 글 177건…다중시설·개인 모두 대상
• AI 가짜뉴스·스와팅 범죄에 무관용 대응 방침

만우절을 하루 앞두고 경찰이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한 허위 범죄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만우절 허위 협박과 AI 가짜뉴스가 결합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만우절 허위 협박 감소한 전화, 늘어난 온라인 위험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과거 만우절마다 반복되던 112 장난전화는 최근 크게 줄었다. 현재 거짓 신고는 하루 평균 13~14건 수준으로, 특정 시기에 급증하는 흐름도 완화된 모습이다.

하지만 위험의 중심은 전화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했다. 만우절 허위 협박은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는 양상이 뚜렷해졌다. 단순 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대응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한눈에 정리하면, ‘전화 장난은 줄고 온라인 위협은 강화된 상황’이다.

폭파 협박·스와팅 실제 피해로 이어져

지난해 접수된 폭파 협박 글은 총 177건이다. 대상은 백화점과 회사, 학교, 파출소, 지하철역 화장실, 항공기, 연예인 자택 등으로 광범위했다.

실제 상황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에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이 올라오면서 고객 등 4000명이 대피했고, 경찰특공대를 포함한 242명이 투입됐다.

이와 함께 디스코드 등을 통해 확산된 ‘스와팅’ 범죄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이는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신고를 통해 경찰을 출동시키는 방식으로, 장난을 넘어 공권력 낭비와 안전 위협을 동시에 초래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허위 정보가 실제 물리적 대응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AI 가짜뉴스까지 확산…왜 지금 더 위험한가

경찰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재난이나 사고 현장처럼 꾸민 콘텐츠 확산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사실과 구분이 어려운 형태의 가짜 정보는 빠르게 퍼지며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

왜 이 이슈가 주목받는가. 기술 발전으로 허위 정보의 정교함과 확산 속도가 동시에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순한 장난 수준을 넘어 치안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은 만우절을 빌미로 한 허위 협박글과 가짜뉴스 유포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공중 협박에 대해서는 작성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포함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자주 묻는 질문

만우절 장난전화는 실제로 줄었나?

경찰에 따르면 과거보다 감소했으며 현재 하루 평균 13~14건 수준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범죄 유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폭파 협박, 스와팅, 생성형 AI 기반 가짜뉴스 확산이 주요 대상입니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은 어느 수준까지 이뤄지나?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