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합성사진, 청소년 성범죄 새 위협…국회서 보호 대책 논의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합성사진이 청소년 대상 신종 디지털 성범죄로 떠오르면서 국회에서 보호 대책 토론회가 열렸다. 청소년들이 직접 피해 경험을 공유했으며, 전문가들은 현재 성교육의 한계를 지적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법적 기반 강화와 디지털 환경에 맞는 교육 및 지원 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AI 합성사진이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부상하며 국회에서 보호 대책이 논의됐다.

• AI 합성사진이 청소년을 위협하는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로 떠올랐다.
• 청소년들은 국회 토론회에서 직접 피해 경험을 증언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전문가들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법적 기반 강화와 현실적인 성교육 개편을 제안했다.

AI 합성사진, 청소년 위협하는 새 디지털 성범죄로 부상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AI 합성사진이 청소년을 위협하는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로 떠오르면서, 청소년들이 직접 국회에 모여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AI·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 성보호·권리·교육'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와 청소년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한성협)가 주관하고 정춘생, 손솔, 용혜인, 이수진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오가논과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후원했다. 행사는 한국오가논이 2023년부터 지원해 온 청소년 성문화 동아리 '세이플루언서'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친구가 보낸 내 얼굴 합성사진”…청소년이 직접 전한 피해 실태

토론회 1부에서는 초등학생부터 후기 청소년까지 9명이 무대에 올라 AI 합성사진과 디지털 성범죄, 학교 성교육 등에 대한 경험을 직접 발표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현실에 맞는 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지민 정신여자중학교 학생은 친구가 보낸 AI 합성사진을 접한 경험을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이 웃는다고 해서 그 행동이 괜찮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I와 온라인 플랫폼에 청소년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고유 인헌고등학교 학생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연애와 동의, 피임, 디지털 관계 등을 다루는 성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성교육…청소년 성 지식 점수 31.7점 불과

전문가들은 현재의 청소년 성교육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하 용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24년 A시에서 진행된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청소년의 성 지식 점수가 100점 만점에 31.7점에 그쳤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이 성 관련 정보를 주로 학교와 또래에게서 얻는 만큼, 관계와 소통, 디지털 역량을 포함한 포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AI를 활용한 합성 이미지와 온라인 그루밍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교육을 넘어 지속적인 상담과 피해 지원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적 기반 약한 청소년성문화센터, 안정적 지원체계 시급

청소년 성교육과 상담의 핵심 인프라인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제도적 한계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동진 한성협 공동대표는 전국 57개 센터가 매년 180만~200만 명의 아동·청소년을 만나고 있지만, 법적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센터 설치를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지역별로 안정적인 인프라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청소년이 교육 내용을 수동적으로 전달받는 것을 넘어, 정책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교육 및 지원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 제언 요약

분야	제안 내용	담당 기관(예시)
법·제도 개선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근거 강화 (임의규정 → 의무규정)	국회, 여성가족부
교육 과정 개편	집중학년 이수제 도입,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	교육부, 시도교육청
전문 인력 양성	지역 기반 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체계 마련	지방자치단체, 한성협
상담 및 지원	공공 AI 기반 성·관계 상담 도입, 위기 개입 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과기정통부
청소년 참여	성교육 정책 설계 및 운영 과정에 청소년 참여 보장	각급 기관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청소년이 안전하게 질문하고 도움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센터 설치 근거 강화와 더불어 디지털 성교육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청소년 목소리, 선언 넘어 정책으로 이어져야”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이명화 한성협 상임대표는 “청소년의 목소리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AI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청소년 성보호 정책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주 묻는 질문

AI 합성사진 범죄에 대해 청소년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친구에게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받는 등 일상 속에서 피해를 겪고 있으며, 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론회에서 청소년들은 직접 피해 경험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청소년 성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 지식 점수는 100점 만점에 31.7점에 불과했으며, AI와 온라인 그루밍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어떤 정책이 제안되었나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법적 설치 근거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확대하며, 청소년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법·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