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증명서 온라인 발급”…이제 방문 없이 바로 가능

지식재산처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 전자문서 발급과 영문 증명서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기업의 이용 편의성과 해외 활용성이 동시에 강화됐다.

  • 전자문서 발급 도입으로 방문 절차 폐지
  • 영문 증명서 제공으로 해외 활용 확대
  • 아포스티유 적용 문서로 효력 강화
증명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전자 발급 도입, 영문 증명서 제공으로 해외 활용과 기업 편의성 강화(사진제공: 지식재산처)

영업비밀 증명서 발급 방식이 바뀐다. 기업들이 보다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의 발급 절차를 개선해 전자문서 발급과 영문 증명서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는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의 존재 시점과 보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기존에는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원본증명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번 개선으로 방문 없이도 전자문서 형태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 활용도도 강화됐다. 지난해부터 원본증명서가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에 포함되면서, 영문 양식이 제공돼 해외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아포스티유는 국내 공문서의 진위를 확인해 해외에서도 효력을 인정받도록 하는 인증 제도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영업비밀 보호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무엇인가요?

A. 기업의 영업비밀 존재와 보유 시점을 입증하는 제도입니다.

Q. 영업비밀 원본증명 이제 방문 없이 발급 가능한가요?

A. 네, 전자문서 형태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영업비밀 원본증명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포스티유 적용으로 해외에서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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