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직접 조립해 위조 명품 가방이나 지갑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된 이른바 위조품 DIY 조립 키트를 제조·유통한 일당 3명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완제품이 아닌 조립 키트 형태로 위조품을 유통한 사례가 국내에서 적발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으며, 압수된 위조 원단·부자재 등은 2만 1000여 점에 달했습니다.
이를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28억 원 규모에 이르는 상당한 피해 규모입니다.
지식재산처 상표경찰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일당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이들은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을 도용한 원단과 각종 금속 장식, 부자재 등을 제작해 소비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경기 수원시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위조 원단과 부자재를 보관하며 DIY 형태의 위조품 조립 키트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성인 여성만 가입할 수 있는 폐쇄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고객들이 위조품 조립 방법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잇는 위조품 유통 허브 역할을 해왔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금속부자재 업체 운영자인 C씨는 명품 가방 규격에 맞춘 위조 장식품을 A씨 업체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표경찰은 올해 6월 두 업체를 압수수색해 조립 키트와 위조 원단, 금형, 금속 부자재 등 2만 1000여 점을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완성품 80여 점은 정품 시가 기준 7억 6000만 원 상당이며, 압수된 조립 키트 약 600여 점이 완제품으로 제작될 경우 정품 기준 약 20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상표경찰은 피의자들이 제작·보관하던 원단과 부자재의 문양과 패턴 역시 상표권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상표권 침해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완제품이 아닌 소비자 제작형 DIY 키트를 통한 위조품 확산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 침해 사례라는 점에서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조립 키트 방식의 위조품 유통이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 위조품 확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립 키트는 저렴한 가격과 온라인 제작법 공유를 통해 위조품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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