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뒤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12일 자신의 SNS에 짧은 영상과 함께 “모두의 응원 덕분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사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다만 초상권을 무단으로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은 박수홍이 대표로…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최정원이 4년 가까이 이어진 불륜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대법원이 불륜을 주장한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오랜 논란에 법적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최정원과 불륜…
서울 동대문구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30대 남성이 80대 여성을 포함한 행인 3명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집행유예 판결로 이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후유증까지 겪고 있지만,…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좌초 사고와 관련해, 즉각적인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아 승선원 3명을 숨지게 한 선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묻고 시멘트를 부어 은폐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4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의 긴 재판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개그우먼 박나래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도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지난해 강남역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의대생 최모(26)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30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의 범인 박대성(31)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고…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의 차량 사진과 조롱성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