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빚을 남긴 채 해외로 도피한 남편이 오히려 아내의 연락을 스토킹으로 신고했다는 황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1일 JTBC ‘사건반장’은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아들과 딸을 키워온 A씨의 사연을 전했다.…
오픈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사람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200만 원을…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돈을 요구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빙그레가 자사 아이스크림 ‘메로나’ 와 유사한 포장 디자인을 사용한 경쟁사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빙그레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1일 열린 항소심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
아버지뻘 되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반성 없이 유튜브에 범행을 자랑하는 영상을 올리는 등 비상식적 행동을 이어간 20대 유튜버 A씨(28)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블랙핑크 제니 가 자신을 친딸이라 주장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 배포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달 9일, 제니가 A씨와 출판사 B사를 상대로 낸 출판물 배포 금지…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사용해 지하철을 무임승차하려다 적발된 30대 남성이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대중교통 부정 승차 문제 뿐만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철도 종사자를 상대로 한 폭력 행위가…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프로포폴 중독자 등 수십 명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5000회 이상 불법 투약하게 한 의사에게 징역 6년과 12억여 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4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