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통상현안 대응 농식품부 민관협의체 가동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농식품부는 CPTPP 등 주요 통상 과제에 대응하고자 4단계 민관협의체를 운영한다.

• CPTPP 등 메가 FTA 관련 농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협의체 출범
• 전체회의, 대표협의회, 실무협의회, 5개 품목별 협의회로 구성
• 장차관 주재 현장간담회와 온라인 창구를 통해 농가 의견 수렴 진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주요 통상 현안에 대응하고 농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농업 통상현안 대응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출범한 협의체는 농업인단체와 정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통상 쟁점의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전담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농업 분야 통상현안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 배경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8월 27일 CPTPP 관련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이후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와 의견 교환을 통해 농업계가 제기해 온 우려 사항을 확인해 왔다. 이번 '농업 분야 통상현안 대응 민관협의체'(가칭)는 메가 FTA가 국내 농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와 농업계 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논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 통상현안 대응을 위한 이번 협의체의 출범은 농업계의 목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정부는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정례화된 협의체를 통해 주요 통상 쟁점에 대한 논의를 심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수렴된 농업계의 요구와 분야별 건의 사항은 관계 부처 간 정책 협의 및 대응 방안 수립 과정에 직접 반영될 계획이다.

전체회의부터 품목별 협의회까지 4단계 협의 구조

민관협의체는 현안의 성격과 참여 단위의 전문성에 맞춰 전체회의, 대표협의회, 실무협의회, 품목별 협의회 등 4개 단계로 세분화해 운영된다. 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대표급 회의부터 세부 쟁점을 다루는 실무급, 품목별 영향을 분석하는 전문 단위까지 입체적인 논의망을 구축했다.

품목별 협의회는 식량, 원예‧특작, 축산‧사료, 식품‧수출, 소득‧경영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학계, 현장 전문가들이 각 협의회에 참여해 품목별 민감도와 잠재적 피해 규모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한다.

표: 가칭 농업 분야 통상현안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 체계

회의체 구분	참여 대상	주요 논의 역할
전체회의	정부, 연합체 소속 농업인단체, 일부 품목단체, 전문가	협의회별 논의 내용 종합 공유 및 공통 통상 현안 점검
대표협의회	정부, 주요 농업인단체장, 전문가	농업계 핵심 관심 사항 및 주요 통상 정책 방향 조율
실무협의회	정부(의제담당 국·과장급), 주요 단체 사무총장급, 전문가	의제별 실무 검토 및 세부 쟁점 조율
품목별 협의회	정부(국장급), 품목단체 대표 또는 사무총장, 전문가	5개 분야(식량, 원예‧특작, 축산‧사료, 식품‧수출, 소득‧경영) 영향 분석 및 대응책 모색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6.11.12)

현장 간담회와 온라인 창구를 통한 의견 수렴 확대

농식품부는 수도권이나 세종시 중심의 회의체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지역 농업인의 의견을 담아내기 위해 현장 소통과 온라인 접수 창구를 병행한다. 식량, 축산, 원예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장차관이 직접 주재하는 현장간담회를 정례화해 품목별 민감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청취한다.

시간과 거리 제약 없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공식 홈페이지에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한다. 온라인 창구의 구체적인 접속 경로와 참여 방법은 농식품부 누리집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접수된 제안과 의견은 소관 부서의 검토와 회람을 거친 후 민관협의체 안건으로 회부돼 논의 자료로 활용된다.

가입 전제 아닌 사전 대비 중심의 신중 검토

농식품부는 이번 민관협의체 출범이 CPTPP 가입을 기정사실화하거나 공식적인 가입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향후 추진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농업 현장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려는 목적이다.

박상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CPTPP는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살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농업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주요 쟁점을 함께 논의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민관협의체 구성으로 정부의 CPTPP 가입 신청이 확정된 것인가요?

가입을 전제로 하거나 절차 개시를 의미하지 않으며, 사전 대비 차원에서 농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농업인 개인이 협의체에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나요?

농식품부 누리집에 개설되는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통해 누구나 제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 협의회는 어떤 분야로 나뉘어 논의되나요?

식량, 원예·특작, 축산·사료, 식품·수출, 소득·경영 등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세부 대책을 모색합니다.

참고자료

1. 농식품부, 농업계 목소리 듣고, 통상현안 해법 함께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