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성과 포상, 농식품부 22건 선정에 총 1억 5천만 원 지급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농식품부가 2026년 제3회 특별성과 포상으로 22건을 선정하고 총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

• 허위신고 환수와 AI 행정 혁신 등 민생 직결 22건에 총 1억 5천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 원산지 차명신고를 적발해 6,200만 원을 환수한 담당 공직자가 최고 1,500만 원을 받았다.
• 농식품부는 2027년에도 분기별 정기 포상과 수시 포상 체계를 운영해 혁신을 장려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11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을 열고 특별 포상금과 장관 표창을 전달했다. 이번 특별성과 포상에는 악성 허위신고 이익금 환수와 사과·닭고기 수급 안정 등 민생 직결 성과를 낸 직원 42명이 선정되었으며, 지급된 포상금 규모는 총 1억 5천만 원이다.

국민 체감도 평가 반영한 심사 과정과 포상 규모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이번 특별성과 포상은 5단계의 엄격한 검증 체계를 거쳐 최종 22건의 우수 행정 사례를 확정했다. 선정 절차는 동료·본인 및 국민 추천으로 시작해 전문가 평가와 국민평가단 평가, 온라인 국민 체감도 평가를 거친 뒤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료됐다.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체감도 평가에는 810여 명이 참여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농식품부는 국민의 이익 증진과 민생 체감 만족도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주요 심사 지표로 삼았다. 포상금은 성과 기여도에 따라 주 공적자와 부 공적자로 구분해 차등 지급했다.

최고 포상금 1,500만 원 선정된 허위신고 차명 적발 성과

이번 수여식에서 가장 높은 금액인 1,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성과는 선량한 소상공인 피해를 막아낸 허위신고 엄단 및 부정이익금 환수 사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박연덕 주무관 외 1명은 원산지 표시제 위반 신고 포상금을 노린 악성 낚시성 신고의 실체를 끈질긴 추적으로 규명했다.

담당 조사관들은 현장 사진 15,000장을 정밀 대조하고 5,200쪽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차명신고 정황을 입증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 수령된 포상금과 가산 이자 약 6,200만 원을 국고로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악의적 허위신고로 생업에 타격을 입던 선량한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잡은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AI 기반 행정 혁신과 물가 안정 등 1,000만 원 포상 사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 행정과 장바구니 체감 물가안정을 이끈 6개 핵심 과제에는 각각 1,000만 원의 특별 포상금이 수여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명진 연구사 외 1명은 5년간 축적된 잔류농약 검사 19,378건을 분석해 수도권 33개 시·군별 위험예측 AI 모델을 구축했다. 농업인 13,791명에게 사전 예방정보를 제공하여 잔류농약 부적합률을 2026년 6월 30일 기준 2.2%에서 1.8%로 낮췄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김혜령 연구관 외 1명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조류질병진단관리시스템을 자체 구축해 평균 진단 소요일을 14.1일에서 7.2일로 약 49% 단축시켰다. 한상협 주무관 외 1명은 밀수입 적발로 압수한 중국산 제수용품 33톤을 소각 대신 퇴비화해 농가에 무상 제공함으로써 폐기 비용을 54% 절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박준식 주무관은 허위 자료로 직불금을 부정수급한 피조사자를 적발해 12.6억 원 상당의 환수 및 제재부과금을 처분했다.

물가 안정 분야에서는 축산경영과 김주영 주무관 외 1명이 육용종계 36만 수 살처분으로 예상된 1,914만 마리의 닭고기 공급 부족 위기를 종계 생산연장과 납품단가 인하로 방어해 가격 안정을 이끌었다. 원예경영과 이창형 사무관 외 1명은 민·관 합동 실행체계를 통해 2026년산 사과 생산량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11월 관측 기준 전년 대비 10.8% 증가세로 돌려놓으며 명절 성수기 물가를 안정시켰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은 체감 물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표: 1,000만 원 특별성과 포상 주요 성과 내역

성과 과제명	담당 부서 및 수행자	주요 실적 및 수치 기준
AI 농약 위험예측모델 개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명진 연구사 외 1명	검사 19,378건 재분석, 부적합률 2.2%→1.8% 감소
압수 농산물 퇴비화 무상 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한상협 주무관 외 1명	압수 농산물 33톤 퇴비화 기부, 폐기 비용 54% 절감
AI 조류질병진단관리시스템 구축	농림축산검역본부 김혜령 연구관 외 1명	생성형 AI 시스템 통합, 진단 소요일 14.1일→7.2일 단축
농업 보조금 직불금 관리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박준식 주무관	허위 수급 적발, 직불금 환수·제재부과금 12.6억 원 부과
여름철 닭고기 수급 위기 극복	축산경영과 김주영 주무관 외 1명	1,914만 마리 공급 부족 위기 방어 및 가격 하락세 유지
2026년산 사과 안정 생산 추진	원예경영과 이창형 사무관 외 1명	전년 대비 사과 생산량 +10.8% 증가 전환(KREI 11월 관측)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6.11.13.)

500만 원 포상 사례와 향후 정기·수시 포상 운영 계획

각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15개 성과는 기후 위기 대응과 현장 재정 절감, 통상 개척 등 행정 전반에 걸쳐 고르게 분포됐다. 대표적으로 8년 만의 극한 가뭄에 맞선 기관 협업 농가 경영 안정 지원, 극한폭염 총력대응으로 가축 피해 및 온열질환자 최소화, 스마트 디지털 기반 보급종 채종단지 통합관리 등이 포함됐다.

사료첨가제 브라질 수출길 개척, K-Fruit 신속 검역협상, 현장기기 운영 혁신을 통한 예산 1억 3천만 원 절감, 수입산 식용마늘의 씨마늘 둔갑 차단, 동물복지축산 직불제 도입 등도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부처 협업형 팁스(TIPS) R&D 사업에서는 농식품 분야 16개 기업이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농식품부는 2027년에도 본부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성과를 분기별로 발굴해 정기 포상을 추진한다. 민생에 즉각적인 파급효과를 낸 혁신 성과에 대해서는 수시 포상 체계를 병행하여 공직사회 내부의 능동적인 일터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성과 포상제도의 선정 심사는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동료·본인·국민 추천으로 시작해 전문가 평가와 국민평가단 평가, 대국민 온라인 체감도 평가를 거친 후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번 제3회 포상에서 최고 포상금을 받은 성과는 무엇인가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관들이 원산지 표시제 악성 허위·차명신고를 밝혀내고 포상금 및 이자 약 6,200만 원을 환수한 사례가 최고액인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농식품부는 향후 특별성과 포상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본부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분기별 정기 포상을 이어가며, 즉각적인 보상이 필요한 성과는 수시로 포상해 성과 중심 공직 문화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

1. 국민과 함께만든 특별성과! 탁월한 성과에는 파격적인 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