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전원 감형 나선 캘리포니아, 548명 종신형 전환 추진과 과제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캘리포니아가 사형수 548명 전원의 종신형 감형을 추진하며 70%는 주 대법원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가 사형수 548명 전원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 중범죄 다범자 382명은 주 헌법에 따라 주 대법원의 심리와 승인을 거쳐야 감형이 최종 확정된다.
• 이번 조치는 미국 역사상 단일 최대 규모 감형으로 성사 시 미국 사형수 수가 4분의 1 이상 감소한다.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주지사가 5일(현지시간) 주내 수감 중인 사형수 전원 감형 548명 전원의 형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최종 완료되면 미국 역사상 단일 사안으로는 최대 규모의 일괄 감형으로 기록되며, 미국 전역의 사형수 수도 4분의 1 이상 줄어든다.

캘리포니아 사형수 548명 종신형 전환 추진 배경

이번 사형수 전원 감형은 사형제도의 현대적 재고를 반영한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보낸 공식 서한에서 사형제 집행의 구조적 한계와 감형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사법제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면서 정의와 인간 존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뉴섬 주지사는 서한을 통해 "우리의 불완전한 사법제도 하에서는 사형을 집행하면서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지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주지사로서는 주 정부가 도덕적으로 그들을 처형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형 결정이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조치가 아니라는 점도 확실히 짚었다. 뉴섬 주지사는 "범죄자들이 세상에서 잊힌 채 죽어가도록 하면서 피해자들은 영원히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치를 두고 "내 경력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라고 규정했다.

사형수 70% 해당하는 주 대법원 승인 요건

주지사의 발표가 곧바로 대상자 전원의 형량 전환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주 헌법 규정에 따라 중범죄로 두 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자의 형을 줄이려면 주 대법원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감형 대상자인 전체 사형수 548명 가운데 약 70%인 382명이 해당 사법 승인 요건에 걸려 있다. 주지사의 단독 권한만으로는 전체 사형수의 30%가량만 즉시 감형할 수 있는 구조다. 다수에 해당하는 382명은 향후 주 대법원의 개별 심리와 승인 절차를 무사히 통과해야 가석방 없는 종신형 확정을 받는다.

캘리포니아주 사형제도 현황과 과거 감형 사례

캘리포니아주는 2006년 이후 실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으나, 현행 법률상으로는 사형제도가 여전히 남아 있다. 2012년과 2016년에 치러진 사형제 폐지 주민투표는 두 차례 모두 유권자의 반대로 부결됐다. 뉴섬 주지사는 2019년 취임 직후 사형 집행 유예를 결정해 당시 수감 중이던 사형수 737명의 집행을 중단시킨 바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 지도자가 사형수를 대규모로 일괄 감형한 사례는 이전에도 확인된다. 로이 쿠퍼 전 노스캐롤라이나주지사는 2024년 주내 사형수 15명의 형을 감형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역시 같은 해 연방 사형수 37명을 대상으로 감형권을 행사했다.

표: 미국 주요 정치인의 사형수 감형 조치 현황

시점	결정권자	관할	감형 대상 인원(명)	비고
2024년	로이 쿠퍼 전 주지사	노스캐롤라이나주	15	주 사형수 감형
2024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연방	37	연방 사형수 감형
추진 중	개빈 뉴섬 주지사	캘리포니아주	548	역대 최대 규모, 주 대법원 승인 심리 필요

미국 내 사형제 존폐 논란과 정치적 파장

이번 발표는 미국 전역에서 사형 집행 방식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나왔다. 최근 테네시주에서는 여성 사형수 크리스타 파이크에 대한 독극물 주입 방식의 집행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집행 과정의 인도주의적 측면을 두고 논쟁이 일었다. 반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사형수 대상 공개 처형을 주장하는 등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뉴섬 주지사의 정치적 시간표 역시 이번 행보와 맞물려 해석된다. 감형 발표는 2028년 미국 대선 출마 가능성이 오르내리는 뉴섬 주지사의 임기 만료를 몇 달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주 대법원의 심리 절차와 사형제 존치를 지지하는 여론의 반발 속에서, 이번 결정이 미국 사법 체계와 차기 정치 지형에 미칠 파장이 뒤따르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지사의 발표로 사형수 548명이 즉시 감형되나요?

즉시 전원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의 약 70%인 382명은 중범죄 다범자에 해당해 주 대법원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사형 집행이 중단된 상태였나요?

캘리포니아주는 2006년 이후 실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뉴섬 주지사가 2019년에 집행 유예를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감형 조치가 확정되면 미국 전체 사형수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캘리포니아 사형수 548명 전원이 감형되면 미국 전역의 사형수 수가 4분의 1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