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과징금 6319억원 부과에 배민·쿠팡이츠 반발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공정위가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요구 행위에 역대 최대인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양사는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공정위가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원, 쿠팡에 3008억원 등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양사는 입점 식당에 타사 대비 불리하지 않은 가격을 요구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 배민과 쿠팡이츠는 처분의 위법성을 부인하며 의결서 확인 후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요구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총 6319억원 규모의 공정위 배달앱 과징금을 부과하자 해당 플랫폼 기업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제재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계를 대상으로 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 처분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인 쿠팡은 공정위 최종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배민·쿠팡이츠 상대 총 6319억원 규모 제재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1월 9일 전원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원,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3008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다른 플랫폼과의 공정한 가격 경쟁을 가로막았다는 점이 이번 제재의 핵심 사유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배달앱 시장 내 과점 지위를 바탕으로 경쟁 배달앱을 견제하기 위해 부당한 거래 조건을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두드러진 차이점은 과거 유사 사건과 비교해 처분 수위가 대폭 상향됐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책정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표: 배달앱 과징금 부과 내역

대상 기업	운영 서비스	부과 과징금(억원)	주요 위반 행위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3311	최혜 대우 요구, 노출 왜곡
쿠팡	쿠팡이츠	3008	최혜 대우 요구(와우 매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2026.11.09)

입점업체 최혜 대우 요구와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

공정위는 양사가 자체 멤버십과 전용 혜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입점업체에 다른 경쟁 배달앱과 동일하거나 더 유리한 거래 조건을 맞추도록 요구해 수수료와 메뉴 가격 경쟁을 가로막았다고 결론지었다. 구체적으로 배달의민족은 '배민클럽가게', 쿠팡이츠는 '와우 매장' 정책을 내세우며 입점 식당들에 다른 배달앱보다 음식 가격을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런 행위는 배달 플랫폼 사이의 가격 및 수수료 인하 경쟁을 제한하고, 결국 입점 식당과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규제 당국의 시각이다.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특정 앱의 할인 정책이나 수수료 체계에 맞춰 메뉴 가격을 유연하게 책정할 자율권을 사실상 박탈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 노출 왜곡 제재 및 와우 멤버십 재심사 결정

배달의민족의 경우 입점업체 상대 최혜 대우 강요 외에도 자체 배달 서비스 확대를 위해 알고리즘 노출을 왜곡하고 배달 예상 시간을 불리하게 표시한 혐의가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배민은 점주가 자체 배달 기사를 이용하는 '가게배달'의 화면 노출 순위를 낮추거나 예상 소요 시간을 실제보다 길게 표시해 자체 배달 이용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쿠팡의 와우 멤버십 연계 서비스 제공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소명 미반영" 우아한형제들 측의 유감 표명

우아한형제들은 공정위 처분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당사가 그동안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왔다"며 "이런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식 의결서 정본을 송달받는 대로 처분 사유와 법리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행정 처분과 무관하게 플랫폼 생태계의 여러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배달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상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형평성 결여" 쿠팡이츠의 반박과 법적 대응 방침

쿠팡이츠는 소비자 물가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주문 확대를 위해 추진한 상생 정책이 과도한 제재를 받았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과 법 집행의 형평성에 대해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쿠팡이츠는 와우 매장 정책이 고물가 여건 속에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음식 가격과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하고, 입점업체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설계된 소비자 후생 증진 프로그램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정책을 도입할 당시 쿠팡이츠의 시장 점유율은 7% 수준에 불과했던 후발 주자였으며, 점주가 가격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유로 계약을 일방 해지한 전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과거 유사한 배달앱 제재 사건 당시 부과된 과징금 액수인 4억6800만원과 비교했을 때 이번 처분액이 600배 이상 급증한 점을 지적하며, 공정위가 혐의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배달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 모수에 포함해 기업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양측 모두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를 정식으로 전달받은 뒤 행정소송 제기 등 사법 절차를 밟기 위한 세부 대응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과 동일하거나 더 유리한 거래 조건을 요구하는 최혜 대우를 강제해 가격과 수수료 경쟁을 방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배달 플랫폼 기업들은 이번 공정위 처분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 모두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공정위 최종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쿠팡이츠가 제기한 과징금 산정의 형평성 문제는 무엇인가요?

과거 유사 사건 과징금인 4억6800만원 대비 600배 이상 증가했고, 혐의와 직접 관련 없는 배달 매출까지 산정 모수에 무리하게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