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38억 환급 이끈 서울교육청 행정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서울시교육청은 연계고용 도급계약 확대와 누락 공무원 발굴을 통해 총 38억6000만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교육재정과와 총무과의 부서 간 협업으로 35억9000만 원의 감면과 2억7000만 원의 추가 환급을 이끌어냈다.

서울시교육청이 원팀 행정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38억6000만 원을 환급받았다.

• 연계고용 도급계약액을 230억 원으로 늘려 부담금 35억9000만 원을 감면받았다.
• 누락 공무원 8명을 발굴해 3개년 수정신고로 2억7000만 원을 추가 환급했다.
• 학교장터 내 전용 계약 탭을 신설해 일선 학교의 업무 편의를 개선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장애인표준사업장 연계고용 확대와 장애인 공무원 재직 실태 전수 조사를 거쳐 장애인 고용부담금 38억6000만 원을 환급받았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한 사업주나 공공기관이 기준 미달 인원에 비례해 매년 납부하는 법정 부담금이다. 교육재정과와 총무과가 실무팀을 꾸려 연계고용 도급계약 실적을 끌어올리고 인사 기록을 바로잡아 거둔 성과다(서울시교육청, 2026).

각급 교육청의 부담금 지출이 재정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온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제도적 감면 수단과 내부 인사 정비를 함께 추진해 재정 절감과 고용 지원 효과를 거뒀다. 특히 전국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액이 급증하던 흐름 속에서 환급액을 대폭 늘린 사례로 평가받는다.

연계고용 도급 확대로 돌려받은 35억9000만 원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표준사업장 연계고용 도급계약 확대를 통해 감면받아 돌려받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35억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는 의무고용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생산품이나 용역을 도급 주어 납품받을 경우 실적에 비례해 부담금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시교육청 교육재정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해당 제도를 학교 현장과 본청 계약 사업에 적용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 관내 장애인표준사업장 연계고용 도급계약 실적은 230억 원을 기록했다(서울시교육청, 2026). 전년도보다 약 93억 원 늘어난 수치로, 증가율은 약 68%다. 이에 따른 부담금 환급액도 전년도 20억9000만 원에서 약 15억 원(약 72%) 늘어나 35억9000만 원에 달했다.

표: 서울시교육청 연계고용 도급 실적 및 부담금 환급액 비교

구분	전년도 실적	올해(2026년) 실적	증감액	증가율(%)
연계고용 도급계약액(억 원)	137	230	93	68
고용부담금 환급액(억 원)	20.9	35.9	15	72

서울시교육청의 연계고용 도급계약 실적은 전년 대비 68% 증가해 환급액도 72% 늘어난 35억9000만 원에 도달했다(서울시교육청, 2026).

누락 공무원 발굴과 수정신고 통한 추가 환급

서울시교육청 총무과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료를 전수 분석해 기존 등록 현황에서 빠져 있던 장애인 공무원 8명을 발굴하고 2억7000만 원을 추가 환급받았다. 인사 기록상 장애인 등록 정보가 최신화되지 않아 그동안 산정 인원에서 제외됐던 사례를 직접 찾아낸 결과다. 교육재정과와 총무과의 협업이 누락 인원 확인으로 이어졌다.

총무과는 발굴한 장애인 공무원의 재직 실적을 반영해 2023년부터 지난해(2025년)까지 최근 3개년 고용부담금 수정신고를 밟았다. 과오납된 부담금을 소급 정산받아 2억7000만 원을 돌려받았다(서울시교육청, 2026). 도급 연계 환급액 35억9000만 원에 인사 정비 환급액 2억7000만 원이 더해지면서 전체 환급 규모는 38억6000만 원으로 확정됐다.

학교장터 시스템 개편 등 향후 행정 지원 방안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계약 편의를 높이고 연계고용을 장기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학교장터 시스템에 전용 계약 절차를 마련했다. 개별 학교 행정실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굴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학교장터(S2B) 전자조달 시스템 안에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계약 방법 탭을 신설해 접근성을 높였다.

향후 차세대 학교장터 시스템이 들어서면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관련 자료를 일괄 추출하는 전산 체계도 함께 도입한다. 계약 체결부터 환급 신청에 필요한 증빙 취합까지 걸리는 행정 비용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단위 학교의 개별 업무 부담을 시스템으로 덜어 연계고용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육 가족 모두가 협력해 장애인 고용 지원과 지방교육재정 확보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부서와 부서, 기관과 사회 구성원의 공존과 연대를 통한 행복한 협력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교육청, 2026).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발표자료(2026.10.20)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제도란 무엇인가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이나 용역을 납품받았을 때 그 실적에 비례해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법정 제도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전체 환급액 규모는 얼마인가요?

연계고용 도급 확대로 돌려받은 35억9000만 원과 인사 정비에 따른 추가 환급액 2억7000만 원을 합해 총 38억6000만 원입니다.

누락된 장애인 공무원은 어떻게 확인되었나요?

총무과가 연말정산 인적공제 전수 조사를 실시해 기존 인사 현황에서 빠져 있던 8명을 찾아냈습니다.

참고자료

1. 서울특별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