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덕섭 고창군수 금품수수 의혹, 전직 고위 공무원 구속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심덕섭 고창군수 측에 불법 정치자금 7천만 원이 전달된 정황에 개입한 전직 고창군청 고위 공무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고창군수 선거 당시 7천만 원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건설업자가 심덕섭 후보 측에 7천만 원을 전달한 의혹이 제기됐다.
• 지난 7월 자금 전달책 구속에 이어 자금 이동에 관여한 전직 고위 공무원 A씨가 구속됐다.
•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창군수 금품수수 의혹 연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들의 신병을 잇달아 확보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황에 관여한 전직 공무원 A씨를 구속해 조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고창군수 금품수수 의혹 연루…전직 공무원 구속

전직 고위 공무원 A씨 구속과 적용 혐의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 수수) 등의 혐의로 전직 고창군청 고위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2026년 10월 22일 공식 발표했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 고위직으로 근무했던 인물로, 선거 과정에서 오간 불법 자금 흐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고창군수 금품수수 의혹 연루…전직 공무원 구속

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는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수사당국은 공직자 출신인 A씨가 선거를 앞두고 부정한 정치자금이 후보 측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하고 신병 처리에 나섰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7천만원 전달 의혹

이번 사건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지역 건설업자가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심덕섭 고창군수 측에 거액의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건설업자가 심 군수 측에 건넨 금액은 현금 7천만 원 규모로 파악됐다(전북경찰청, 2026).

경찰은 이 자금이 불법적으로 모금된 정치자금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적해 왔다. 구속된 A씨는 이 과정에서 건설업자와 캠프 사이의 자금 전달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핵심 인물이다.

전 캠프 관계자 구속에 이은 수사 경과

경찰의 이번 구속 조치는 선거 당시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된 캠프 관계자를 구속한 지 석 달여 만에 이뤄졌다. 수사팀은 앞서 2026년 7월 심 군수 측에 현금을 직접 건넨 혐의를 받던 전 선거캠프 관계자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이후 계좌와 압수물 분석을 거쳐 공직자 출신인 A씨까지 수사망을 좁혔다.

표: 심덕섭 고창군수 금품수수 의혹 주요 수사 일지

발생 시점(시기)	관련 대상자(구분)	사건 내용 및 사법 조치(내역)
2022년 6월 이전	지역 건설업자	지방선거 앞두고 심 군수 측에 현금 7천만 원 전달 의혹 발생
2026년 7월	전 캠프 관계자	현금 7천만 원 전달 혐의로 구속
2026년 10월 21일	전직 고위 공무원 A씨	법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2026년 10월 22일	전북경찰청	A씨 구속 사실 공식 발표 및 혐의 적용 수사

출처: 전북경찰청 수사 발표(2026년 10월 기준)

위 수사 경과는 선거 당시 일어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이 단순 전달책에 그치지 않고 전직 공직자로까지 윗선을 향해 수사가 뻗어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의 영장 발부 사유와 향후 방침

법원은 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2026년 10월 21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법원이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전·현직 공직자가 연루된 비위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금전 비위 행위에 법적 처벌이 내려졌던 사례처럼 이번 사건 역시 엄정한 사법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전북경찰청은 A씨를 상대로 7천만 원의 전달 경로와 심 군수의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자주 묻는 질문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는 무엇인가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가 심덕섭 후보 측에 현금 7천만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핵심 사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전에 구속된 인물이 더 있나요?

경찰은 앞서 2026년 7월 심 군수 측에 현금을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던 전 선거캠프 관계자를 구속한 바 있습니다.

참고자료

1. 고창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