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완제자 80% 또 빚냈다…고용 한파 속 채무 악순환 심화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햇살론15를 전액 상환한 취약차주 중 80.5%가 다시 정책 대출을 이용하는 실정이다. 청년층의 고용 부진 속에 대위변제율이 29.6%까지 치솟고 미회수 채권의 60%가 회생과 파산에 묶이면서, 단순 자금 공급을 넘어선 고용 연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책서민금융 완제자 10명 중 8명이 고용난으로 재대출의 늪에 빠졌다.

• 햇살론15 완제 차주의 정책금융 재이용률이 80.5%에 도달했다.
• 2022년 이후 누적 이용자의 55.8%가 20·30대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 대위변제 미회수 채권 중 약 2조9000억원이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묶였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해 원리금을 끝까지 갚은 취약차주 10명 가운데 8명은 자립에 이르지 못하고 다시 정책 대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저소득층의 경제적 재기와 제도권 금융 안착을 돕는다는 정책 본래 목적과 달리, 차주들이 상환 직후 다시 빚을 내는 흐름에 갇히면서 정부의 보증재원 부담과 건전성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완제 후에도 반복되는 정책서민금융 차입 실태

정책서민금융의 대표 상품인 햇살론15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차주 대다수가 부채의 굴레를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다시 동일한 금융 제도를 찾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5 완제자 가운데 다른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재이용한 차주 비중은 2024년 76.1%에서 2026년 8월 기준 80.5%로 4.4%포인트 상승했다(서민금융진흥원, 2026).

원리금을 갚아 정상적으로 완제에 도달했더라도 수중에 남은 자산이 없어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다시 대출 창구를 두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 노원구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27세 청년 A씨는 2023년 초 햇살론15를 통해 700만원을 차입한 뒤 3년간 매달 25만원 안팎의 원리금을 갚아 2026년 초 대출을 완제했으나, 두 달 만에 다시 신규 대출을 신청해야 했다. A씨는 일자리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매달 상환액을 메우느라 여유 자금을 거의 모으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차주들의 상환 여력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보증기관이 금융회사에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비율인 대위변제율도 큰 폭으로 올랐다.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024년 25.5%에서 2026년 8월 기준 29.6%로 4.1%포인트 뛰며 30% 선에 바짝 다가섰다(서민금융진흥원, 2026). 취약계층의 자립을 이끌어야 할 금융 지원이 일시적인 채무 연명 수단으로 소모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층에 집중된 정책금융 수요와 고용 한파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의존 현상은 사회 진입 단계에 놓인 20·30대 청년층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관측된다. 2022년 이후 실행된 정책서민금융 누적 대출 699만8121건 가운데 청년층(20·30대)이 차지하는 비중은 55.8%로 절반을 넘어섰다(서민금융진흥원, 2026). 햇살론15를 2회 이용한 비율은 20대 이하에서 6.0%로 집계돼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청년층 채무 부실 지표 역시 전체 평균을 웃돌며 가파른 경고음을 내고 있다. 20대 이하 차주의 대위변제율은 30.1%에 달해 전체 평균 수치인 29.6%를 웃돌았다(서민금융진흥원, 2026). 사회초년생 시기부터 금융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신용도 하락과 금융 채무 불이행 위험에 직면하는 청년이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같은 현상의 기저에는 장기화된 청년 일자리 위축이 자리 잡고 있다. 15~29세 취업자 수가 4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청년 고용률이 44% 수준까지 내려앉으면서, 청년층이 빚을 갚고 자립할 기반 자체가 흔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통계에서도 청년 고용 한파가 해소되지 않고 단기직 위주의 불안정한 노동 환경이 이어지며,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빚으로 빚을 메우는 덫에 빠지는 실정이다.

미회수 구상채권 60% 회생·파산 묶여 보증재원 압박

대위변제 급증으로 인해 발생한 공공기관의 구상채권 가운데 상당액이 법적 도산 절차에 묶이면서 서민금융 보증재원의 건전성도 크게 악화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회사에 대위변제한 금액 중 미회수 상태로 남은 채권의 약 60%에 달하는 2조9000억원이 개인회생·채무조정·파산 절차에 묶여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서민금융진흥원, 2026).

정책서민금융은 차주가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보증기관이 금융회사에 채무를 대신 상환한 뒤 구상권을 취득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미회수 채권의 60% 안팎이 회생이나 파산 같은 채무조정 절차에 진입함에 따라 실제 원금 회수율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출된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액이 줄어들면 보증기관의 기본 재산이 서서히 잠식당하게 된다.

보증재원의 손실 누적은 신규 취약차주를 향한 신용공급 축소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기존 채권의 부실 회수가 지연되고 재원 고갈 압박이 가중될 경우 정작 긴급 자금이 절실한 최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밖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부실 규모가 확대될수록 한정된 재원 안에서 공급 가능한 신규 보증 여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책서민금융 주요 지표 및 재원 현황

다음 표는 정책서민금융의 이용 규모, 부실 추이 및 보증재원 관련 주요 수치를 정리한 결과다.

표: 정책서민금융 이용 추이 및 건전성·재원 현황

구분	2022년	2024년	2025년	2026년(전망·8월)
연간 이용자 수(명)	604,000	-	777,000	919,000
햇살론15 재이용률(%)	-	76.1	-	80.5
햇살론15 대위변제율(%)	-	25.5	-	29.6
금융회사 출연금(억원)	-	-	4,348	6,321

※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위원회(2026년 8월 기준 통계 및 연간 전망치 반영).

취약계층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수가 2022년 60만4000명에서 2026년 91만9000명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완제자의 80.5%가 재차 차입에 나서고 대위변제율 또한 29.6%로 동반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2026).

단순 대출 공급 넘어 고용·복지 연계 사후관리 필요

정부는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 부담을 확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정부는 2026년 4월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을 인상해 연간 출연금 규모를 종전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1973억원 증액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금융위원회, 2026). 저신용층의 금융 절벽을 막기 위해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기여금을 대폭 늘린 셈이다.

단순한 재원 투입과 대출 공급량 확대만으로는 부실 누적의 구조적 고리를 끊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불안정한 고용 시장과 일자리의 질적 저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공급만 늘리면, 차주들은 만기 때마다 더 큰 부채 압박에 시달리며 종국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향하게 된다.

국회와 전문가들은 대출 실행 이후 차주의 소득과 부채 변동을 점검하고 취업 및 복지 제도를 결합하는 맞춤형 사후관리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김형연 의원은 정책서민금융이 당장의 생계 위기를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자립의 발판이 되어야 하며 청년층 대상 고용·복지 연계 제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홍배 의원 역시 미회수 구상채권의 상당수가 도산 절차에 묶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이 회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자주 묻는 질문

햇살론15 대출을 성실히 다 갚은 뒤에도 다시 돈을 빌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기화된 청년 취업난과 불안정한 일자리 환경으로 인해 매달 원리금을 갚고 나면 저축 여력이 남지 않아,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다시 정책 대출을 신청하는 구조적 문제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미회수 구상채권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묶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자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해 서민금융 보증재원이 빠르게 소진되며, 이는 긴급 생계 자금이 필요한 신규 취약차주를 향한 대출 공급 여력을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