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도권 편중 심화… 5년간 늘어난 세액 90% 집중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최근 5년간 전국 법인세 증가액의 89.5%가 수도권 본점 법인에 집중되며 세수 양극화가 심화했다. 수도권 세액 증가율은 41.7%로 비수도권의 세 배 수준에 달했다.

5년간 늘어난 법인세 세수의 90%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 5년간 늘어난 전국 법인세 18조 6,000억 원 중 89.5%가 수도권에 쏠렸다.
• 수도권 법인의 세액 증가율은 41.7%로 비수도권(14.3%)의 3배에 달했다.
• 서울 본점 기업은 전체의 29.1%이지만 전체 법인세의 52.8%를 납부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늘어난 법인세수의 90%가량을 수도권 기업이 도맡으면서 법인세 수도권 편중 현상이 한층 뚜렷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2026년 10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인세 총부담세액 72조 1,714억 원 가운데 수도권 본점 법인이 납부한 세액은 56조 6,060억 원에 달했다. 과세 기반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쏠리면서 지역 간 경제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년간 늘어난 법인세의 90% 수도권 집중

최근 5년간 전국 법인세 총부담세액 증가분 18조 6,000억 원 가운데 89.5%에 해당하는 16조 6,475억 원을 수도권 소재 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정태호 의원실, 2026). 2020년 53조 5,714억 원이던 전국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지난해 72조 1,714억 원으로 34.7% 늘었다. 이 기간 발생한 세수 증대분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들의 실적에서 나왔다.

기업 본사와 고부가가치 산업이 수도권으로 꾸준히 유입되면서 이 같은 세수 집중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비수도권 지역의 세수 증가 기여분은 1조 9,525억 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10.5% 수준에 머물렀다. 전국 법인세 외형이 커지는 사이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세수 격차는 한층 더 벌어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법인세 격차 비교

수도권 소재 법인의 총부담세액 증가율은 41.7%로 비수도권 법인 증가율인 14.3%와 비교해 3배 가까이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국세청·정태호 의원실, 2026). 수도권 법인의 부담세액은 2020년 39조 9,585억 원에서 지난해 56조 6,060억 원으로 16조 6,475억 원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 법인의 세액은 같은 기간 13조 6,129억 원에서 15조 5,654억 원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체 법인세 세수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74.6%에서 지난해 78.4%로 3.8%포인트 상승했다. 비수도권의 비중은 25.4%에서 21.6%로 줄었다. 법인 수의 단순한 증가와 별개로 실질적인 기업 이익 창출 능력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표는 2020년과 지난해 기준 수도권 및 비수도권 법인의 총부담세액 규모와 5년간의 변동률을 비교 정리한 내용이다.

표: 수도권 및 비수도권 법인세 총부담세액 추이 비교

구분	2020년 세액(억원)	지난해 세액(억원)	증가액(억원)	증가율(%)	세액 비중(%)
수도권	399,585	566,060	166,475	41.7	78.4
비수도권	136,129	155,654	19,525	14.3	21.6
전국 합계	535,714	721,714	186,000	34.7	100.0

출처: 국세청, 정태호 의원실 제출 자료(2026)

위 표에서 확인되듯 비수도권 법인의 세액 증가율은 수도권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으며, 전체 세액 비중 역시 2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법인 수가 늘어났음에도 법인세 부담액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20년 대비 신고법인이 46.5% 늘었으나 총부담세액은 2.5% 감소했다. 경상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법인 수가 각각 22.1%, 22.2% 늘었음에도 세액은 3.2%, 3.5%씩 줄었다. 광주광역시는 법인 수가 서울과 동일하게 21.9% 늘어났으나 총부담세액은 8,311억 원에서 8,313억 원으로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서울 소재 법인의 과세 편중 현황

지난해 서울에 본점을 둔 법인은 전체 신고법인의 29.1%에 불과했으나 전국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절반이 넘는 52.8%를 납부했다(국세청·정태호 의원실, 2026). 서울 소재 법인 수는 31만 6,350개로 집계됐으며, 이들이 부담한 법인세 총액은 38조 1,036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서울 법인의 총부담세액 증가율은 39.6%를 기록해 지방 대도시들의 정체된 흐름과 대조를 이뤘다.

대기업 본사와 IT 기업, 금융기관 등 이익 규모가 큰 법인들이 서울에 집중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장기간 이어진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와 맞물리며 인력과 자본이 서울로 쏠리는 구조가 굳어졌다.

다만 이번 과세 통계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산시설이나 공장이 지방에 있더라도 법인세를 본사가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면 해당 지역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정태호 의원은 "과세기반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흐름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고부가가치 기업과 본사 기능, 과세기반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주 묻는 질문

최근 5년간 법인세가 수도권에 얼마나 집중되었나요?

전국 법인세 증가분 18조 6,000억 원 중 약 89.5%에 해당하는 16조 6,475억 원이 수도권 소재 기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울 소재 기업이 내는 법인세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서울 소재 법인은 전국 신고법인의 29.1% 수준이지만, 전체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52.8%인 38조 1,036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방 공장에서 발생한 이익도 수도권 세수로 잡히나요?

네, 법인세는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생산설비가 지방에 있더라도 본사가 수도권에 있다면 수도권 실적으로 집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