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늘어난 전국 법인세의 89.5%를 수도권 기업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법인은 전체의 29.1%에 불과하지만 법인세 납부액은 52.8%에 달해 과세 기반의 수도권 편중이 한층 심화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LHRI Focus’ 제79호는 한국의 수도권 집중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2025년 기준 수도권 인구 비중은 50.86%이고, 국토 면적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민 절반 이상이 거주한다. 연구원은 독일처럼 기업 이전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