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3만8천호 공급, 서울 1만가구 포함…“가격·심사 기준 대폭 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제도 개편에 나섰다.

LH는 올해 총 3만8224호의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약 81%인 3만1014호이며, 서울은 1만1527호로 전체의 30%를 차지한다.

매입 방식은 신축 매입약정이 3만4727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존주택 매입은 3497호 규모다.

이번 사업에서는 가격 산정 방식이 변경됐다. 신축 매입약정은 기존 공사비 연동 방식에서 감정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시장 가격 반영도를 높였다. 기존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평가하되, 인근 시세를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유지한다.

사업 절차의 예측 가능성도 강화됐다. ‘심의기간 총량제’를 도입해 서류 접수 후 6개월 내 결과 통보를 의무화했다. 또한 신청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심사 방식 역시 개선된다. 기존 전문가 중심 판단에서 벗어나 서류 점수와 심의 점수를 합산하는 정량 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LH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