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이 투자하고 이익 공유하는 ‘지역상생리츠’ 본격 검토

서울시가 시민 참여형 부동산 개발 방식인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공공개발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시는 4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지역상생리츠 모델을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발생한 수익을 배당 형태로 돌려주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 방식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리츠는 전체 주식의 30% 이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해야 하며, 이로 인해 개발이익이 지역 주민보다는 외부 투자자에게 집중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서울시가 도입을 추진 중인 ‘지역상생리츠’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한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특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공모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개발이익을 해당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직접 환원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우선 SH공사가 직접 개발을 추진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B9부지를 지역상생리츠 시범 대상지로 검토 중이다.

해당 부지는 서울시가 용산 개발의 핵심 축으로 주목하고 있는 지역으로, 향후 첨단 업무시설 및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핵심 거점이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외에도 ▲직접 개발 또는 매각 추진 중인 공공부지 ▲저이용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사업 ▲지역 내 필요시설 설치 사업 등에도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주민 반대나 비용 부담으로 설치가 어려웠던 주민편의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에도 활용 가능성을 타진 중이다.

서울시는 2025년 하반기에 타당성 분석을 마무리한 뒤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2026년에는 지역상생리츠 공모지침을 수립해 사업자 공모에 나선다.

이후 2027년부터는 실질적인 시범사업 착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상생리츠는 시민이 투자자로 직접 참여해 공공개발의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개발의 수직적 이익구조를 수평적 상생구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 재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선도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재정 운용 방식을 넘어 도시개발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대하는 장기적 수단으로 해석된다.

향후 시민의 참여 의지와 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된다면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새로운 개발 프레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기사보기

김용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