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의 사회적 비용, 10년간 40조원… 건강보험 재정 압박 현실로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지난 10년간 4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흡연이 국가 건강보험 재정에 구조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세계은행(WB)은 5일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규모 연구결과’를 통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직·간접 흡연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이 누적 40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4년 한 해 동안 흡연 관련 의료비는 4조6000억원으로 추정됐으며, 이 가운데 82.5%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결과에 대해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개인의 건강 차원을 넘어 공적 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직접 흡연 뿐 아니라 간접흡연 역시 건강보험 지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흡연 관련 의료비의 48%가 간접흡연에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 흡연 피해가 흡연자 본인에 국한되지 않고, 비흡연자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령대별로는 흡연 관련 의료비 지출이 고령층으로 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흡연 관련 의료비의 80.7%가 50~79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과거 흡연 노출이 장기간에 걸쳐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된다.

질병군별로는 암 관련 의료비가 약 14조원으로 전체의 35.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폐암 의료비는 7조9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폐암은 장기간 치료와 고가의 항암 치료가 반복되는 질환 특성상 의료비 부담이 특히 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폐암 관련 의료비는 2014년 약 4357억원에서 2024년 9985억원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고령화와 함께 과거 흡연의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의료비로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오는 15일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 규모를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판결 과정에서도 중요한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흡연이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수치로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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