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순직 부천 공장, 5년간 화재안전조사 '0회'…경기도 공장 97%는 사각지대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최근 소방관 순직 사고가 발생한 부천 공장은 5년간 화재안전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스프링클러 설치 및 위험물 취급 허가 의무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도 전체 공장의 97%가 정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전반적인 공장 화재 관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소방관 순직 부천 공장, 5년간 화재안전조사 0회…관리 사각지대 드러나

• 소방관 순직 부천 공장, 최근 5년간 화재안전조사 전무.
• 경기도 전체 공장의 97%가 정기 화재안전조사 대상에서 제외.
• 공장 밀집 지역,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실적 '0건'으로 제도 유명무실.

지난 16일 소방관이 순직한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도내 공장들의 열악한 안전 관리 실태가 드러났다. 해당 공장은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화재안전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전체 공장의 97%가 정기적인 화재안전조사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제도적 허점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관 순직 공장, 5년 간 안전 점검 없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화재로 고(故)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한 부천시 오정구의 도장공장은 최근 5년 동안 소방 당국의 화재안전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이 공장은 2021년 1월에도 화재가 발생했던 이력이 있지만, 별도의 안전 관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스프링클러·위험물 허가 의무 없어…관리망 밖 공장

해당 공장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유는 여러 규제를 동시에 비껴갔기 때문이다. 우선 층별 바닥 면적이 작아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세척실에서 인화성 물질 용기 180여 통이 발견됐지만, 위험물 취급 허가를 받은 기록도 없었다. 현행법상 위험물 취급 허가를 받지 않은 공장은 소방 당국의 정기 점검 대상 명단에 오르지 않아 사실상 관리망 밖에 있다.

경기도 전체 공장의 3%만 화재안전조사 받아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는 비단 부천 공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경기도 내에서 화재안전조사가 이뤄진 공장은 1657곳으로, 경기도가 준공연도를 파악하고 있는 공장 5만 5817곳의 3%에 불과했다. 나머지 97%의 공장은 조사를 받지 않은 셈이다. 조사가 이뤄진 공장 중에서도 세 곳 중 한 곳꼴로 불량 사항이 지적됐다.

경기도 공장 화재안전조사 현황 (2025년 기준)

구분	개수	비고
전체 공장 수 (A)	55,817곳	준공연도 파악 기준
화재안전조사 실시 공장 수 (B)	1,657곳	-
조사 비율 (B/A)	3%	-
자료: 경기도 (복기왕 의원실 제공)

유명무실 '화재예방강화지구', 공장 밀집지는 '0곳'

공장 화재 위험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화재예방강화지구는 도지사가 공장·창고 밀집 지역 등을 지정해 매년 의무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소방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제도다. 허가 명단에 없는 공장까지 찾아내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경기도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경기도가 지정한 화재예방강화지구 37곳 중, 법적 지정 대상인 '공장·창고 밀집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전국 공장의 43.6%가 몰려있는 경기도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안전 빈틈 겹친 곳에서 비극”…관리체계 개선 지적

복기왕 의원은 “도지사에게는 공장 밀집지역을 강화지구로 지정해 매년 들여다볼 권한이 있는데도 37곳 가운데 공장은 한 곳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천 공장은 스프링클러도, 위험물 허가도, 화재안전조사도 모두 해당하지 않았고, 그 빈틈이 겹친 곳에서 소방관이 목숨을 잃었다”며 경기도의 공장 화재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부천 공장 화재는 여러 안전 규제의 사각지대가 동시에 존재할 때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소방관이 순직한 부천 공장은 왜 화재안전조사를 받지 않았나요?

해당 공장은 층별 면적이 작아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고, 위험물 취급 허가 기록도 없어 소방 당국의 정기 점검 대상 명단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내 모든 공장이 정기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받나요?

아닙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내 공장 중 화재안전조사를 받은 곳은 전체의 3%에 불과하며, 나머지 97%는 조사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예방강화지구 제도는 무엇인가요?

도지사가 공장이나 창고 밀집 지역을 지정해 매년 의무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소방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공장 밀집 지역이 지정된 사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