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가로 성적증명서' 논란…블라인드 입시 무력화 지적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가로 형식의 성적증명서를 사용해 지원자의 출신 학교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블라인드 평가 원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로 인해 올해 합격자 중 61.8%가 서울대 출신으로 나타났으며, 불투명한 정성평가 기준 역시 입시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대 로스쿨, '가로 성적증명서'로 블라인드 입시 무력화 논란

• 서울대 로스쿨, 독특한 '가로 성적증명서'로 블라인드 평가 원칙 위배 지적
• 2026년도 최종 합격자 152명 중 61.8%인 94명이 서울대 학부 출신
• 전체 40% 비중의 정성평가, 세부 기준 비공개로 '깜깜이 전형' 비판

국감서 재점화된 서울대 로스쿨 '블라인드 입시' 유명무실 논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시 공정성 문제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가리는 '블라인드 평가' 원칙이 서울대 로스쿨의 독특한 서류 양식 때문에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서울대 로스쿨이 성적증명서 서식만으로 지원자가 서울대 출신임을 식별할 수 있게 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으나 1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증명서 형식만으로 출신학교 식별…'가로 서식'의 문제점

서울대 로스쿨 입시 공정성 논란의 핵심에는 '가로 형식 성적증명서'가 있다. 블라인드 평가는 출신학교, 부모 배경 등 선입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리고 지원자의 능력과 잠재력으로만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이 세로 형식 성적증명서를 발급하는 것과 달리, 서울대학교는 가로 형식 증명서를 사용해 서류 제출 단계에서부터 지원자의 출신학교가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딱 봐도 서울대는 서울대인 게 다 티가 난다. 이게 무슨 블라인드인가"라고 비판하며, 유독 다른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블라인드 평가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출신학교가 노출되면 평가 과정에서 후광 효과가 작용해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합격자 61.8%가 '서울대 출신'

실제로 서울대 로스쿨의 자교 출신 합격자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백승아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로스쿨 최종 합격자 152명 중 94명이 서울대학교 학부 출신으로 확인됐다. 전체 합격자의 61.8%에 해당하는 수치로, 특정 대학 출신 쏠림 현상이 뚜렷함을 보여준다.

표: 2026년도 서울대 로스쿨 최종 합격자 출신학교 현황

구분	인원(명)	비율(%)
서울대 출신	94	61.8
타 대학 출신	58	38.2
합계	152	100.0
자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 (2026.10.16. 국정감사)

40% 비중의 정성평가, '깜깜이 전형' 비판

입시 전형에서 4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성평가가 '깜깜이 전형'으로 운영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성평가는 서류와 구술고사 등을 통해 지원자의 잠재력, 가치관,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다. 하지만 서울대 로스쿨은 정성평가의 세부 항목별 배점이나 구체적인 점수 부여 방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백 의원은 정보 공개가 부족한 상황이 수험생들을 값비싼 입시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이 마땅히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개 안 하니까 학생들이 돈 주고 사는 것"이라며 "정보력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입시 준비 과정부터 차이가 발생하면 공정한 경쟁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측 "개선 진행 중"…작년 지적에도 제자리걸음

반복되는 지적에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문제 개선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총장은 성적증명서 형식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도 논의해 건의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지적에도 1년간 가시적인 변화가 없어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성평가 세부 기준 공개 요구에는 "요청해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반복되는 입시 공정성 논란…제도적 보완 시급

서울대 로스쿨 입시를 둘러싼 논란은 특정 대학의 문제를 넘어 로스쿨 제도 전반의 신뢰와 직결된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만큼, 현재의 개선 노력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험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대 로스쿨의 '가로 성적증명서'가 왜 문제가 되나요?

대부분 대학이 세로 형식 성적증명서를 사용하는 반면, 서울대는 가로 형식을 사용해 서류만 봐도 지원자가 서울대 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출신 학교를 가리는 블라인드 평가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평가가 무력화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평가자가 지원자의 출신 학교를 알게 되면 선입견이나 후광 효과가 작용할 수 있어, 능력과 잠재력만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올해 서울대 로스쿨 합격자의 60% 이상이 서울대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성평가에 대한 비판은 무엇인가요?

입시 전형에서 4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정성평가의 세부 항목별 배점이나 구체적인 점수 부여 방식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수험생들이 고가의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참고자료

1. 더불어민주당
2. 서울대 로스쿨(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