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테슬라,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 문의 외면에 '개선권고'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픈AI, 테슬라 등 5개 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문의 처리 미흡을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했다. 이들은 문의에 응답하지 않거나 외국어로 회신했고, 오픈AI와 나이키는 국내대리인을 통한 소통 창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국내 이용자 권익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오픈AI·테슬라 등,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문의 소홀로 개선권고 조치

• 개인정보위, 오픈AI·테슬라 등 5개사에 개인정보 문의 처리 미흡으로 개선 권고.
• 주요 문제점은 무응답, 외국어 회신, 유명무실한 국내대리인 운영 등이다.
• 오픈AI와 나이키는 국내대리인 이메일로 문의해도 회신하지 않아 관리·감독 강화 권고를 받았다.

오픈AI 개선권고: 테슬라와 개인정보 처리 문제

오픈AI 개선권고에 따라, 오픈AI, 테슬라코리아 등 해외 사업자 5곳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문의를 소홀히 처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기업이 이용자의 권리 행사 문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026년 9월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문의에 '묵묵부답' 또는 '외국어' 회신…유형별 위반 사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반 이용자를 가정해 각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관련 권리 행사 방법을 문의하는 방식으로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일부 기업은 문의에 아예 답을 하지 않거나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회신해 국내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업의 주요 개선권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개인정보 문의 처리 미흡 기업별 개선권고 내용

기업명	주요 문제점	개선권고 내용
뤼튼테크놀로지스	문의에 대해 회신하지 않음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등 권리행사 요구의 원활한 접수 및 처리 체계 개선
테슬라코리아	영어(외국어)로 회신
딥시크(DeepSeek)	중국어(외국어)로 회신
오픈AI (OpenAI)	국내대리인이 안내한 이메일로 문의했으나 회신하지 않음	국내대리인을 통한 상담·고충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관리·감독 강화
나이키 (Nike)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09.16.)

뤼튼테크놀로지스는 이용자 문의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테슬라코리아와 중국 AI 기업 딥시크는 각각 영어와 중국어로 회신해 국내 이용자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3개사에 이용자의 권리행사 요구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 개선을 권고했다.

유명무실 '국내대리인' 제도…오픈AI·나이키의 허점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고충 처리 및 소통을 담당할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하는 제도다. 이는 해외 서비스 이용 중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다.

이번 점검에서 오픈AI와 나이키의 국내대리인 운영상 허점도 드러났다. 두 회사의 국내대리인은 전화 문의에 별도의 이메일 주소를 안내했지만, 이용자가 해당 이메일로 문의 사항을 보내도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아 사실상 소통 창구가 제 기능을 못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두 기업에 국내대리인을 통한 상담 및 고충 처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 관리·감독 강화 및 자체 개선 유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각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자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처리 방식이 다르거나, 이용자가 처리방침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추가로 발견됐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해외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국내 이용자 권익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기업이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선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시정명령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이용자 피해가 지속될 경우, 개인정보위는 사실조사로 전환하여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용하는 해외 서비스의 국내대리인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내대리인 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홈페이지나 앱 설정 메뉴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찾아 국내대리인의 이름(법인명),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