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기준 만든다, 혈중 농도 도입 검토…경찰 단속 강화 나선다

약물 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단속 기준 정비에 나섰다.

경찰청은 약물 운전 허용 기준과 관련해 혈중 농도 기준 도입과 운전 금지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첫 기획 회의를 진행했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약물에 대해 법정 기준을 두고 있지만, 국내 도로교통법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별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최근 약물 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단속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가 본격화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내에서 검출 빈도가 높은 졸피뎀 등 약물을 중심으로 혈중 농도 기준 설정을 우선 검토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약물 운전 사고 위험성과 단속 방식,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는 검찰, 의료계, 약사회, 학계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안전 정책에 반영해 예측 가능한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