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보통합 50억 투입 선언…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 가능할까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추진

교육·보육 질 향상 정책 확대

지방 맞춤형 통합 모델 구축

부산시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보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23일 ‘2026년 유·보통합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총 5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투입해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정부의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정책 기조에 맞춰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교육청은 부산시와의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보육 업무 이관 기반을 정비하고, 행정과 재정 구조를 분석해 부산형 이관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현장 중심 대응도 강화됩니다.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구·군 보육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확대 배치된 보강 인력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정책 실행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교육·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세부 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유보통합 시범기관 운영을 비롯해 토요형 돌봄 거점기관 운영,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공동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확대, 표준보육과정 연수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교원 역량 강화와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정책도 병행됩니다.

제도적 배경도 변화 중입니다. 2024년부터 영유아 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며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는 일원화됐지만, 지방에서는 여전히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원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시와 협력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참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합동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실행 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유·보통합은 모든 영유아에게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실행 체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유보통합이란 무엇인가요?
A.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 체계를 통합해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정책입니다.

Q. 부산은 왜 50억을 투입하나요?
A. 교육·보육 격차 해소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Q. 유보통합이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교육과 보육의 기준이 통일되고, 시설 간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