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3년간 경기 수원과 안산 일대에서 교차로 진입 차량이나 진로 변경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총 63차례에 걸쳐 4억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1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40대 B씨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마치 정상적인 사고처럼 위장했지만, 반복되는 패턴과 비정상적인 정황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를 계기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적발된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교차로 내 진로변경 상황을 노린 사고가 39건(6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차로 외 진로변경 18건(28.5%), 신호위반 3건, 중앙선 침범 1건 등 다양한 유형의 고의 사고가 이어졌다.
특히 교차로에서 차선을 바꾸는 차량이 무방비 상태인 점을 노려 사고를 유발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주범 A씨는 63건의 사고 전부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그는 한 달에 6차례나 사고를 내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갔고, 단일 사고로 최대 4000만원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공범들 역시 A씨와 친분 관계가 있는 인물들이었으며, 대부분 사고 차량에 함께 탑승해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나눠 가졌다.
이들은 편취한 보험금을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쓰며 모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금융계좌 추적과 통신내역 조사,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조직적 보험사기 행각을 밝혀냈다.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가 접수된 뒤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범행 전모가 드러났고, 결국 구속과 불구속 송치로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 사고는 단순한 금전 편취가 아닌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전했다.
이어 “보험사기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행정처분까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범행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선의의 운전자를 의도적으로 위험에 빠뜨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
더욱이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이 렌터카라는 점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입장에서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차로 내 진로변경 차량을 겨냥한 고의 사고 유형에 대한 경찰과 보험사의 집중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사고 이후 정황이나 반복되는 사고 패턴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반의 보험사기 탐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은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의 협조를 강화해 유사 범행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국민 모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타인의 안전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실제 피해자들의 충격과 재산 피해는 물론, 이들로 인해 발생한 보험 재정 악화는 결국 선량한 시민들이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경찰과 관계 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제도적 보완을 통해 동일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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