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 자동 생성 전화번호로 불법 대출 광고 돌린 대부업자 벌금형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엑셀 자동 채우기로 연락처를 조합해 대출 광고를 전송한 대부업자에게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 대부업자가 엑셀 자동 채우기 기능으로 휴대전화 번호 1만 2천611개를 임의로 생성했다.
• 무작위로 조합한 번호로 최저 6% 금리 유인 대출 스팸 전화를 돌려 혐의를 받았다.
• 부산지법은 기술적 수단 악용을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엑셀 자동 생성 기능을 악용해 무작위로 만든 휴대전화번호 1만2천개로 불법 대출 광고 전화를 돌린 대부업자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자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상용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기본 기능을 이용해 대량의 연락처를 무작위 조합하고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화를 발송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금지된 불법 수단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한 사례다.

법원 판결과 선고 내용

부산지방법원은 사무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조합한 대량의 연락처로 불법 대출 스팸 전화를 돌린 대부업자에게 벌금형 처벌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6항 등에서 금지하는 기술적 조치를 위반해 불특정 다수의 수신자 번호를 임의로 생성하고, 이를 활용해 무차별적인 영리 목적 광고 전화를 발송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관계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한 방법으로 마케팅 대상을 수집해 통신망을 교란한 혐의를 받았다.

과거 지자체와 경찰이 유흥·대부업 불법 전단에 적힌 번호에 연속 통화를 걸어 통화를 차단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불법 사금융 광고 억제 조치를 취해온 바 있으나, 수사당국과 법원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발신하는 스팸 영업 행위 자체에도 엄정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엑셀 프로그램을 악용한 전화번호 자동 생성 수법

대부업자 A씨는 일반 사무 업무에 흔히 쓰이는 엑셀 자동 생성 기능을 번호 추출 도구로 변칙 활용해 단기간에 1만 건이 넘는 연락처를 축적했다.

A씨는 2025년 1월부터 대부업체를 운영해 왔으며, 같은 해 4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범행을 이어갔다. 컴퓨터에 설치된 엑셀 프로그램의 '자동 채우기' 기능으로 숫자를 규칙적으로 배열 및 조합하는 수법을 써서 총 1만 2천611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단기간에 만들어냈다.

이렇게 추출된 대량의 번호로는 무차별적인 대출 스팸 통화가 발신됐다. 발송된 음성 광고에는 "당월 심사기준이 완화돼 금리 최저 6%부터 대환 및 추가 대출 1억원까지 가능하다"는 유인 문구가 담겼다. 통화 수신자가 상담을 희망하면 1번을, 수신 거부를 원할 경우에는 0번을 누르도록 하는 ARS 안내 기능도 포함됐다.

정보통신망법상 금지 규정과 사건 사실관계

사건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범행 사실관계와 법원이 적용한 관련 법률 요건의 핵심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A씨 사건 개요와 위반 법령 비교

구분	사건 사실관계 내용	정보통신망법 위반 법리 기준
생성 방식	엑셀 '자동 채우기' 기능 활용 숫자 조합	숫자·부호·문자 조합형 자동 번호 생성 금지
생성 규모	휴대전화 번호 1만 2천611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대량 무차별 수신처 축적
광고 내용	최저 6% 금리, 대환 및 1억원 대출 안내	사전 수신 동의 없는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선고형량	부산지법 형사4단독 벌금 700만 원	기술적 조치 위반 광고 전송 시 형사 처벌 적용

A씨는 정식으로 수신 동의를 얻은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프트웨어 기능으로 번호를 무작위 조작해 마케팅 대상을 생성했다.

자동 생성 방식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법성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규율하기 위해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기술적 수단 악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숫자나 부호 또는 문자 등을 조합해 수신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생성해내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전문적인 해킹 프로그램이나 별도의 전용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범용 소프트웨어의 연속 입력 기능을 악용해 연락처를 체계적으로 조작해 냈다면 법률이 금지한 '자동 생성' 행위에 완전히 포섭된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불법 대출 권유 전화나 미끼성 스팸 전송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법원은 무작위 번호 생성 방식을 통한 사금융 영업 행위에 대해 벌금형 등 유죄 선고를 내리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엑셀 기본 기능으로 번호를 만드는 것도 불법인가요?

네, 정보통신망법은 숫자나 문자를 조합해 수신자 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므로 엑셀 자동 채우기도 위법에 해당합니다.

해당 대부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