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송파 투표지 검증 종료 후 이송 저지 대치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선관위 특검팀이 송파 투표지 247만 장 검증을 마쳤으나 정당 반발로 이송이 중단됐다.

• 특검팀이 올림픽공원에서 6·3 지방선거 송파 투표지 247만 장의 검증을 마쳤다.
• 이상 징후가 있는 투표지는 선별되어 국과수 장비 등을 통한 정밀감정에 부쳐진다.
•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개표 의혹 규명을 요구하며 투표지 상자 이송 저지 농성에 들어갔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29일 6·3 지방선거 송파 투표지 검증 작업을 마무리하고 약 247만 장에 대한 공개 확인을 마쳤다. 검증 직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특정 투표지 집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투표지 상자 이송을 막아서는 밤샘 농성에 돌입해 대치가 빚어졌다.

특검팀은 현장에서 이상 징후가 의심되는 투표지 상당수를 선별해 추후 정밀감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반면 선관위 보안 창고로 옮겨질 예정이던 일반 투표용지 상자는 정당 측의 반발로 올림픽공원 현장에 발이 묶였다.

12시간에 걸친 247만 장 전수 점검 과정

선관위 특검 송파 투표지 검증 작업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참관단 입회하에 약 1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특검팀은 보관돼 있던 송파지역 투표지 약 247만 장의 수량과 기표 흔적, 인쇄 상태 등을 한 장씩 확인했다.

당초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께 검증을 개시할 계획이었으나, 촬영 불허 방침에 대한 국민의힘 측 참관인들의 반발로 일정이 지연됐다. 참관인의 휴대전화 촬영 및 임의 장비 반입 시도가 제지당하며 소란이 있었고, 최종 검증은 오전 10시 50분께 시작됐다. 앞서 특검팀의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압수수색 착수 이후 이어진 이번 절차는 이튿날인 29일 오전 0시 38분께 최종 종료됐다.

현장에서는 육안 확인 외에도 전문 감식 장비가 동원됐다. 특검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지원받은 디지털 현미경과 적외선 분광기를 활용해 투표지의 위·변조 여부를 정밀 판별했다.

• 검증 장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 검증 대상: 6·3 지방선거 송파지역 투표지 약 247만 장
• 투입 장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원 최대 1,000배율 디지털 현미경, 적외선 분광기

특검팀의 이상 투표지 분류 및 정밀 감정 계획

이태한 특별검사는 29일 오전 0시 38분께 검증 절차를 마무리한 뒤 취재진과 만나 향후 수사 방향을 설명했다. 이 특검은 "검증 과정에서 참관인들의 이의제기를 존중해 특정 투표지 박스 전체를 임의제출받았다"며 "추가 분석이 필요한 투표지 상당수를 선별했고 추후 정밀감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며 증거 중심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오늘의 검증 결과는 정치적 주장이나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검증된 증거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섣불리 단정하거나 반대로 충분한 확인 없이 내용 예측하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참관인의 재검표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이 특검은 "수사 대상이 되는 투표지는 이 자리에서 선별된 것에 한정된 것으로 이외의 투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답하며 권한 밖의 요구를 일축했다.

국민의힘의 이송 저지 농성과 주요 쟁점

이 특검이 퇴장한 직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등 야당 측 참관인 10여 명은 투표지 상자 앞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선관위 지정 보안 창고로 반출하려던 일반 투표용지의 이송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야당 측이 농성에 나선 핵심 배경은 비례대표 송파구의원 개표 집계 의혹이다. 국민의힘 측은 해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집계가 실제와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특검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날 오후 10시께에는 송파구 가락본동 투표지 계수 방식을 두고 선관위와 1시간여 동안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현장에서 연합뉴스와 만난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증거 인멸을 막아야 한다"며 "투표함 이송을 막기 위해 밤샘 농성할 것"이라고 농성 취지를 밝혔다.

검증 경과와 양측 핵심 입장 정리

이번 검증 절차에서는 시작 단계의 촬영 허용 문제부터 막판 계수 방식, 검증 후 투표지 반출까지 전 과정에서 긴장이 이어졌다. 검증 진행 경과와 특검팀 및 국민의힘의 입장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선관위 특검 송파 투표지 검증 경과 및 주요 입장 비교

구분	주요 내용 및 경과	핵심 쟁점 및 입장
검증 착수 지연	28일 오전 9시 시작 예정이었으나 오전 10시 50분 착수	촬영 불허 방침에 야당 반발, 개인 장비 반입 제지 소란
계수 방식 대치	28일 오후 10시께 1시간여 동안 이견 대립	송파구 가락본동 투표지 집계 처리 방식을 둘러싼 이견
특검팀 최종 입장	29일 오전 0시 38분 검증 절차 공식 종료	의혹 제기 박스 임의제출·이상 투표지 정밀감정 예정, 재검표 권한 없음
야당 측 현장 대응	검증 종료 직후 투표지 상자 앞 밤샘 농성 돌입	비례대표 송파구의원 집계 의혹 미해소 주장, 증거인멸 우려 이송 저지

투표지 보관 절차와 수사 결과의 법적 성격

특검 검증이 완료된 투표지 중 이상 징후가 없는 물량은 당초 선관위가 지정한 별도의 보안 창고로 이동될 예정이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는 당선인의 임기 동안 안전하게 보관·관리돼야 한다.

이번에 별도 선별된 이상 투표지는 특검팀의 향후 범죄 혐의 수사 및 정밀 감정에 활용된다. 다만 이번 절차는 형사 수사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현행법상 검증 결과가 6·3 지방선거 당선인 결정이나 공식 득표수 변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검증 결과로 지난 6·3 지방선거의 당선인이나 득표수가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이번 검증은 특검팀의 형사 수사 활동으로 진행된 절차이므로 선거 결과 자체에는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투표지 이송을 막아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례대표 송파구의원 선거 집계와 관련된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투표지가 이송될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검증 현장에서 선별된 이상 투표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특검팀이 특정 투표지 상자를 임의제출받았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장비 등을 바탕으로 추후 정밀감정을 진행해 수사에 활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