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 비아파트 현대화와 유휴 시설 주거 전환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 아파트 재개발 위주 공급에서 벗어나 저층 빌라 리모델링과 기반시설 확충이 요구된다.
- 공실 지식산업센터와 업무시설은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용 준주택으로 전환 가능하다.
- 유휴 시설 전환 시 사업자 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왜곡된 전세 보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주거난 속에서 전면 철거 후 고층 아파트를 짓는 정비 방식 대신, 기존 저층 주거지와 빈 업무시설을 고쳐 쓰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대규모 재건축과 재개발은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 부담이 크고 사업 기간이 길어 짧은 기간 안에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주택난 해결 과정에서 쓰인 중소형 주거 다각화 방식을 살피고, 도심 내 공실 건물을 1~2인 가구 공간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0년 전 도시 한옥에서 찾는 주거 혁신의 지혜
도심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역사적 선례는 1920~1930년대 일제강점기 경성의 도시 한옥 단지 조성과 1980년대 말 주택 200만 호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경성은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주거난이 심했고, 남촌을 차지한 일본인들이 북촌 일대까지 들어오며 서민 주거지가 압박을 받았다. 건양사 대표 정세권 선생은 대지주의 대형 저택과 임야를 매입한 뒤 필지를 분할해 집단 한옥 지구를 조성했다.
정세권 선생은 대청마루 면적을 줄이고 실외에 있던 부엌과 화장실을 내부로 들여 실용적인 '중소형 도시 한옥'을 공급했다. 가회동과 익선동 일대에 들어선 개량 한옥들은 서민들의 거처 역할을 맡았다.
비아파트 중심의 공급 사례는 1980년대 말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공급 계획에서도 확인된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를 통해 공급된 아파트는 전체 물량의 15% 수준인 30만 호였다. 나머지 170만 호는 규제 완화 아래 지어진 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이었다.
노후 빌라 밀집지 현대화와 소규모 증축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 대신 소규모 증축과 공공 인프라 보강을 통한 현대화 방식으로 도심 주거지를 신속히 개선할 수 있다. 구로구, 금천구, 송파구 외곽처럼 낡은 저층 주택이 모인 곳은 건물을 전면 철거하기보다 소규모로 증축하거나 고쳐 쓰는 방안이 거론된다.
도로를 정비하고 공영 주차장과 주민 편의시설을 보강하면 비아파트 주거지 기피 요인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서울 옥인동 휴먼타운 2.0 사업처럼 기존 저층 주거지 환경을 유지하면서 정비하는 흐름과 이어진다.
기반 시설 보강을 병행한 비아파트 정비는 대규모 이주 수요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원주민 정주권을 지키고 도심 내 중저가 주택 재고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공실 상업·업무시설의 청년 주거 공간 전환
도심 내 공실로 남아 있는 상업 및 업무시설은 적절한 건축 규제 완화를 거쳐 청년 임대주택이나 1~2인 가구용 준주택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다. 미국 뉴욕은 맨해튼 월스트리트의 사무용 건물 '25 워터 스트리트'를 1천300여 가구 규모 임대 아파트로 바꿨다. 시카고 역시 시 차원의 공사비 보조 정책을 두어 도심 공실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청년과 중저소득층 주택을 늘렸다.
국내에서도 공급 과잉으로 비어 있는 지식산업센터나 생활형숙박시설이 늘고 있다. 이들 건물을 주거 시설로 바꾸려면 건축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표: 유휴 시설의 주거 전환을 위한 완화 검토 기준
| 구분 | 검토 대상 규제 항목 | 전환 시 고려 기준 |
|---|---|---|
| 차음 및 방음 | 세대 간 경계벽 차음 기준 | 주거 기능에 부합하는 소음 차단 성능 확보 |
| 교통 및 주차 | 가구당 주차 허용 대수 | 대중교통 인근 1~2인 가구 수요에 맞춘 기준 조정 |
| 설비 인프라 | 상·하수도 및 오수 처리 용량 | 주거용 다가구 용량에 맞춘 배관 및 배수 설비 보강 |
출처: 국내외 상업·업무시설 주거 전환 분석 자료 (2026.11 기준)
기존 구조물을 유지한 채 용도를 바꾸면 토지 매입비가 들지 않아 도심 내 주거 공간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
사업자 책임 원칙과 왜곡된 금융·보증 제도 개편
유휴 상업시설의 주거 전환 추진 시에는 '자기 책임의 원칙'을 확립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용우 민주당 AI(인공지능) 전환 추진단장(전 민주당 의원)은 "다만 이 방안은 '자기 책임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자가 기존 불완전 판매 문제와 이후 반값 매입 뒤 용도 전환에 드는 비용 책임을 직접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수 여력은 비아파트 인프라 개선과 빈 건물 공공 매입, 리모델링 지원 등 실질적 주거 복지 재원으로 투입할 때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금융 제도 정비도 뒤따라야 한다. 주택금융공사와 보증기관이 전세보증금 전액에 가까운 보증과 대출을 내주면서 아파트 갭투기와 비아파트 무자본 전세사기가 번졌다. 과도한 전세 보증 구조를 개편해야 비아파트 시장이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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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빌라 밀집 지역을 아파트로 재개발하지 않고 정비하는 방법이 있나요?
전면 철거 대신 소규모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도로·공영 주차장 등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비어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바꾸려면 어떤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나요?
세대 간 경계벽 차음 기준, 가구당 주차 허용 대수, 상·하수도 및 오수 처리 용량 등의 건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업무시설의 주거 전환에서 '자기 책임의 원칙'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기존 불완전 판매 문제나 향후 용도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합당한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해 특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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