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7년 사이 약 30% 줄어들며 2016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물질 전반에서도 감소 흐름이 확인되면서, 그간 추진된 대기질 관리 정책의 효과가 수치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18일 센터 누리집을 통해 2023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를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산정 결과는 지난달 25일 열린 제25차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관리위원회는 센터장을 비롯해 정책·배출계수·활동도 검증 분과위원 등 총 22명으로 구성돼 배출량 산정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국가데이터처와 기상청, 산림청 등 국내 150여 개 기관이 생산한 260개 자료를 활용해 배출량을 산정했다. 특히 올해는 유기화학제품 제조시설, 노천 소각, 농업 잔재물 소각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을 개선해 정확도를 높였다. 그동안 산정의 불확실성이 지적됐던 배출원에 대한 보완 작업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산정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초미세먼지(PM-2.5) 연간 배출량은 4만7957톤으로, 전년 대비 약 1만2000톤 감소했다. 감소율은 19.3%에 달한다. 질소산화물은 약 4만9000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약 3만9000톤, 황산화물은 약 5000톤 각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암모니아 배출량은 전년보다 3000톤 증가해 일부 항목에서는 증가세도 확인됐다.
초미세먼지 배출량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는 산불 피해 면적 축소와 건축 착공 면적 감소가 꼽혔다. 산불과 건설 현장은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해당 활동이 줄어들면서 전체 배출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또한 발전·수송 부문에서의 구조적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감소는 석탄 화력발전 비중 축소와 상한제약,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저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됐다. 전력 생산 구조 전환과 교통 부문 배출 저감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끌어내렸다는 평가다.
2016년 이후 배출량 추이를 보면 대부분의 대기오염물질이 꾸준한 감소 흐름을 보였다. 특히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로 꼽히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2016년 대비 각각 60%, 36% 감소했다. 직접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역시 같은 기간 3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량 감소와 함께 초미세먼지 대기질 농도 역시 유사한 개선 경향을 보여, 정책 효과가 실제 대기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질 관리 정책 현안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추정 배출량도 함께 산정했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은 4만7677톤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 다른 오염물질 역시 2023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관련 기관이 배출량 자료를 정책 수립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 보고서를 내년 3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통계청 등 주요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에도 배출량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부문별 저감 정책을 정교화해 대기질 개선 흐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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