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가상자산 과세 예고, 가격 하락 속 업계 '이중고'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국내 시장 침체와 맞물려 업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연 250만 원 초과 소득에 20% 세율을 적용하는 이 제도는 거래량 급감 속에서 투자자의 해외 이탈을 가속하고, 과세 인프라 부족으로 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예고, 시장 침체 속 업계 고사 우려 확산.

• 2027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 세율(250만 원 공제) 적용 예정
• 가격 하락과 거래량 급감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해외보다 빠르게 위축
• 업계는 과세 인프라 부족과 투자자 해외 이탈 등 '시기상조'라며 반발

2027년 시행 앞둔 '가상자산 과세'란?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7년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현행 계획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과세 방식은 연간 총소득에서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1년간 가상자산 거래로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의 20%인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가격 하락 속 거래량 급감…위축되는 국내 시장

과세가 예고된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거래량 급감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시장 위축 속도는 해외보다 가파르다. 대표 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가운데 거래량마저 급감하면서, 과세가 시작되면 업계 전반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토막 난 거래 규모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 규모는 2026년 상반기 3조 1000억 원으로, 반년 만에 44% 급감했다. 이는 2025년 하반기 5조 4000억 원과 비교하면 거의 반 토막 난 수치다.

해외보다 가파른 시장 축소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위축 속도는 전 세계 시장보다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상반기 기준 국내 시장의 가상자산 평가 총액은 58조 9000억 원으로, 2025년 연말(87조 2000억 원) 대비 33%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해외 가상자산 시가총액 감소율은 28%로, 국내 시장의 침체가 더 깊었음을 보여준다.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 규모 변화 (2025년 말 vs 2026년 상반기)

구분	2025년 말	2026년 상반기	감소율
국내 총 평가액(원)	87조 2000억	58조 9000억	-33%
해외 시가총액(원)	4416조	3161조	-28%

실제로 2026년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총평가액 감소율은 해외 시장보다 5%p 높았다.

업계·투자자 반발, '시기상조' 목소리 높은 이유

시장 침체 상황에서 과세가 강행될 경우 투자자 이탈과 시장 붕괴가 우려된다. 업계와 투자자들은 과세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다.

해외 거래소로의 투자자 이탈 우려

가장 큰 우려는 과세 형평성 문제로 국내 투자자들이 규제가 덜하고 소득 추적이 어려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파생상품 거래 이익 등은 추적이 어려워 과세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결국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만 세금을 내는 역차별이 발생해 국내 시장이 쪼그라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제도적 준비 미흡 지적

업계는 가상자산 소득 유형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해외 거래소 소득 추적 시스템 등 과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여러 유형의 소득에 대한 과세 요건 정의, 해외 거래소 소득 추적 시스템 등이 선행되어야 조세 형평성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 역시 가격 하락으로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 세금까지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최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에서 항의 트럭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시장 고사 막으려면…형평성 있는 과세 체계 우선돼야

전문가들은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과세 체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내외 거래소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육성을 위한 명확한 규제를 확립하고, 과세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부터 가상자산에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나요?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업계가 반발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외 거래소 소득 파악 등 과세 인프라가 미흡해 국내 이용자만 세금을 내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고, 시장 침체기에 과세가 시행되면 투자자 이탈과 시장 고사를 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비트코인 등 주요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급감해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태입니다. 2026년 상반기 일평균 거래액은 반년 전보다 44% 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