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믿었던 친오빠였다"…60대 여성, 친족 성폭력 피해 고백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JTBC '사건반장'에는 어린 시절 친오빠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60대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왔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

• 어린 시절 친오빠에게 성폭력 피해 주장
• 친언니도 같은 피해를 겪었다는 증언
• 공소시효 완료로 형사처벌 어려운 현실

사건반장에서 공개된 친족 성폭력 피해 주장

2026년 6월 2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어린 시절 친오빠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60대 여성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는 부모가 맞벌이를 하던 환경에서 언니와 오빠와 함께 성장했다고 말했다. 특히 9살 많은 오빠는 평소 자전거를 태워주고 과일을 따주는 등 가장 의지했던 가족이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겨울방학 무렵, 그 믿음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오빠가 방에 들어와 자신을 성추행했고,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증언했다.

친언니도 같은 피해를 주장한 이유

A씨는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어렵게 언니에게 털어놓았는데, 언니 역시 같은 피해를 겪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언니는 당시 어머니에게 사실을 알리면 오히려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결국 두 자매는 오랜 시간 피해 사실을 숨긴 채 서로를 의지하며 지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피해자와 가족의 증언을 바탕으로 방송에서 소개된 주장으로, 별도의 사법 판단이 이뤄진 내용은 아니다.

피해 이후 이어진 트라우마

A씨는 중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뒤 자신이 겪은 일이 성범죄였다는 사실을 처음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후 성인이 된 뒤에도 후유증은 계속됐다고 밝혔다.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됐고, 특히 오빠 또래 남성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고 설명했다. 연애도 오래 이어가지 못했고 결국 결혼하지 않은 채 살아오게 됐다고 털어놨다.

또 가해자로 지목한 오빠가 결혼해 자녀를 키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충격을 받는다고 심경을 밝혔다.

친족 성폭력 사건의 법적 대응이 어려운 이유

최근 건강이 악화되면서 A씨와 언니는 법적 대응 가능성을 알아봤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이 1970~1980년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돼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방송에서 "친족 성폭력 범죄는 현재 공소시효가 폐지된 범죄도 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 역시 민사상 손해배상도 소멸시효 문제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소시효와 현재 법 적용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거나 연장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형사법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에는 새로운 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번 사례 역시 방송에서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법적 한계 때문에 형사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 제시됐다.

피해자가 전한 마지막 바람

A씨는 방송에서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사연은 법적 처벌 가능성과 별개로 오랜 시간 이어지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사건반장에서 소개된 핵심 쟁점

이번 방송의 핵심은 특정인을 단죄하는 데 있기보다 피해자가 수십 년 동안 겪어온 정신적 고통과, 시간이 지나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현실을 함께 보여준 데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일수록 피해자 지원과 상담, 제도적 보호의 중요성이 계속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건반장에서 소개된 피해 내용은 무엇인가?

60대 여성 A씨가 어린 시절 친오빠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친언니도 같은 피해를 주장했나?

A씨는 언니에게 털어놓자 언니 역시 같은 피해를 겪었다고 말했다고 방송에서 밝혔다.

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설명됐나?

사건 발생 시기가 오래돼 공소시효가 이미 완료됐기 때문이라고 변호사들이 설명했다.

현재 친족 성폭력도 공소시효가 있나?

일부 친족 성폭력 범죄는 현재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방송에서 전한 바람은 무엇인가?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이 겪은 일이 범죄였다는 사실만큼은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