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리자 저속 주행한 오토바이 보복운전 논란

도로 위에서 발생한 배달 오토바이와 운전자 간의 갈등 상황이 유튜브 제보 영상을 통해 알려지며 보복운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오토바이 보복 운전 당했습니다. 보복 운전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당시 서행 중인 차량들 사이로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끼어든 배달 오토바이에 짧게 경적을 울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 직후부터 발생했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적 소리에 반응하듯 뒤를 돌아본 뒤, 속도를 낮추고 차량 앞에서 저속 주행을 이어갔다.

앞차와의 간격이 크게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는 차선을 비켜주지 않고 저속 운전을 유지했다.

결국 A씨가 차선을 변경하기 전까지 길을 막은 채 운행을 계속했다.

이후 오토바이는 방향이 엇갈리자 다시 속도를 올리며 현장을 벗어났다.

제보자 A씨는 “경적을 울려 오토바이가 기분이 상한 것 같았다”며 “트럭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거리가 좁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들었기에 위험하다고 느껴 경적을 울린 것이었는데, 이후 저속 주행을 이어간 것이 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영상을 검토한 한문철 변호사는 “이번 상황을 보복운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오토바이가 갑자기 급제동을 걸어 뒤 차량이 충돌할 뻔했다면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처럼 단순히 속도를 낮추고 저속으로 주행한 것만으로는 협박죄나 난폭운전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보복운전의 성립 요건이 비교적 엄격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보복운전은 상대 차량에 위험을 가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야 처벌이 가능하다.

저속 주행이나 경적에 대한 반응이 불쾌감을 표출한 수준에 그쳤다면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

다만 도로 위 갈등이 격화될 경우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 간 상호 배려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배달 오토바이와 승용차 간에는 속도 차와 시야 차이로 인해 위험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이 강조된다.

이번 사건은 사소한 경적 신호에서 비롯된 갈등이 도로 위에서 어떻게 확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전문가들은 “경적은 단순한 주의 환기 수단이지 감정을 표출하는 도구가 아니다”라며 “운전자 모두가 교통법규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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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