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먹을 돈이 없다” 강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유치원보다 1.7배↑

강원지역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간식비 지원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 정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아동 간 교육·보육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지원 수준과 비용 부담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 어린이집은 아예 급·간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유보통합연구회는 15일 ‘강원 유보통합 어린이집·유치원 격차 분석 및 해소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역 내 급·간식비 지원 실태를 공개했다.

연구회는 정량적 데이터 분석과 현장 면담을 병행해 조사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간식비 지원 수준이 약 1.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같은 연령대 아동이 유치원에 다니는지, 어린이집에 다니는지에 따라 급식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어린이집 학부모는 매달 5만 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소규모 기관일수록 식재료 단가가 대규모 기관보다 최대 40%나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의 규모와 위치, 지원 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로 분석됐다.

특히 일부 시·군 지역의 어린이집은 급·간식비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현실도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과 시설 특성을 반영한 권장 단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간 지역의 경우 겨울철에는 식재료 수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중 지원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회계 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 재정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시군-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위생시설 표준화와 공동조리 모델 도입, 교사 처우 개선 등 구체적인 실행 과제가 포함됐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급식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회는 2026년 완전 통합을 목표로 한 단계별 로드맵도 내놨다.

먼저 준비기에는 법과 지침 정비,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확장기에는 예산 통합률을 70%까지 끌어올리며 교사 처우 표준화와 지역 특화 모델을 적용한다.

마지막 성숙기에는 전 시설의 통합을 완료하고 자체 재원을 40%까지 확보하며 질 지표와 재정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원미희 강원유보통합연구회장은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안된 방안은 내년 당초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인 성과”라고 전했다.

이어 “강원형 유보통합 모델이 정책과 예산, 현장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보완 의견을 반영해 오는 10월 회기 중 최종보고회를 열고 확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유보통합 일정에 맞춰 예산 반영과 지침 정비를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구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원 격차는 단순히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동일 연령대 아동 간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원지역의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동일한 문제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유보통합이 단순한 정책 구호가 아닌 실질적 실행으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아동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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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