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제자리걸음…어린이집·유치원 공평한 재정 지원 시급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 정책이 부처 간 통합 이후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현장에서는 공평한 재정 지원과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한사총) 주최 정책 토론회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제도적 차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으로,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영유아 보육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당시 교육부는 ▲상향 평준화 ▲기관 통합 ▲관리 체제 개선이라는 3대 실행계획을 발표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관과 교원 체제의 차이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호숙 한사총 이사장은 유보통합의 본질은 단순한 제도 합병이 아닌 아이, 학부모, 교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립 기준, 운영 체계, 교사 자격 요건의 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 학위가 요구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자격증을 통해 활동하는 만큼 제도적 간극이 크다는 점도 해결 과제로 지적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순희 한사총 공동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실행계획을 토대로 학급당 유아 수 감축에 따른 결손 운영비 보전, ‘처음학교로’ 시스템 개선, 표준 교육·보육비 설계 시 사립기관의 설립자 지위 보장 등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와 민간기관 간 충돌 없이 협력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유보통합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행난 반포퍼스티지 하늘어린이집 원장은 유보통합이 유치원 체계에 일방적으로 맞춰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린이집 체계의 특성을 존중하고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교사에게는 교육 역량 강화, 유치원 교사에게는 돌봄 역량 보완 훈련을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동일한 기준과 지원을 적용해야 한다며, 국가가 재정 지원, 교사 대 아동 비율,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학부모들의 요구도 뒤따랐다.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유치원 학부모 대표 박소희 씨는 교사의 처우 개선과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가 바뀐다고 저절로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교사가 안정적인 지원을 받고 존중받을 때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적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재복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기존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식으로는 이질적 체계를 통합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만나는 접점에서 아이와 학부모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별도의 통합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국회 차원의 입법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교육위원장으로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교사, 학부모, 아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드러난 공통된 요구는 공평한 재정 지원과 교사 전문성 강화, 그리고 법적 제도 정비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지닌 역사적·제도적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아이들의 행복과 학부모의 만족을 최우선에 두는 방향으로 유보통합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를 제도화할지에 따라 유보통합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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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