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가 예산을 증액해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각종 지원 항목을 확대하고 수혜 대상도 늘리면서 약 1만 명의 아동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족부는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을 62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5906억 원보다 354억 원, 약 6% 증가한 규모다.
이번 증액은 사회적 약자인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자립을 돕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우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지원 기준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65% 이하 가구도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아동 수혜자가 약 1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혼모·부와 조손가족 등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2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 증가를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학용품비 지원금은 연간 9만3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돼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지급되는 생활보조금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시설 생활 가정의 기본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의료·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한부모가족 무료 법률구조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억4000만 원 증액된 6억32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경계선 지능인 상담·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300명분의 진단비 예산이 반영됐다.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을 13명 증원하고, 선지급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와 압류 방식 다양화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에 6억1100만 원을 투입한다.
편의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 개선도 추진된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시 간편인증서비스가 도입돼 보다 손쉽게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나 심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녀 양육비 산정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도 5000만 원 배정됐다.
정부는 확대된 예산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안정적 생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6년에 확대된 예산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양육 부담을 덜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아동 양육과 교육,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증액은 한부모가족이 직면한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불안으로 생활이 더욱 힘들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을 확대하는 만큼,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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