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메시지 24시간 삭제 허용… 법조계 “범죄 증거 잡기 힘들다” 우려

카카오가 카톡 메시지 삭제 가능시간을 확대한다.
카카오가 카톡 메시지 삭제 가능시간을 확대한다. [위 이미지는 ‘Chat GPT’를 활용해 제작된 AI이미지입니다.(사진출처- 인트라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DB 활용 금지]

카카오가 카카오톡(이하 카톡) 메시지 삭제 가능 시간을 기존 5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했다.

삭제된 메시지는 서버에서 3일이 지나면 완전히 폐기돼 복구가 불가능해 범죄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에 따르면 카톡에서 메시지가 삭제되면 3일 뒤 서버에서도 대화 내용이 사라진다.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일부 복구를 시도할 수는 있지만 기술적으로 100% 복구는 어렵다. 특히 단말기를 없앨 경우 증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카톡 메시지 삭제 시점 직후에 범죄 정황을 인지한다고 해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카카오 서버에서 삭제된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기까지 3일이라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라고 전했다.

또한 “카톡으로 범죄를 공모하고 메시지를 삭제해도 증거를 잡기가 어려워질 것”이라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카톡 단체 대화방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발생해도 가해자가 24시간 내 삭제하고 3일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불법 촬영물 공유 사례였던 ‘버닝썬’ 사건과 비교해 우려를 표했다.

카카오 측은 “메시지 삭제를 언제든 가능하게 해달라는 이용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존 5분에서 24시간으로 메시지 삭제 시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편의성 강화 배경에는 카톡 사용 시간 감소라는 경영상 위기 의식이 있다.

모바일인덱스 자료에 따르면 카톡의 월평균 사용 시간은 2021년 800분에서 올해 709분으로 줄었다.

반면 인스타그램은 같은 기간 575분에서 989분으로 증가하며 카톡을 추월했고, 텔레그램 역시 월간활성이용자수가 44% 늘었다.

이에 카카오는 인스타그램처럼 피드 형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사인 텔레그램과 왓츠앱도 메시지 삭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왓츠앱은 2021년 24시간 이후 자동 삭제 기능을 도입한 바 있다.

김경원 세종대 석좌교수는 “카카오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 차원에서 기존 정책을 변경했을 것이다."라고 보았다.

그는" 이제는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지 않으면 국내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냉혹한 경영 상황을 인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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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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