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낙서 테러, 제거 비용만 1000만원...국가유산 훼손 논란

서울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에 발생한 낙서 사건으로 복구 비용만 약 1000만 원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됐다.

단순한 장난이 아닌 국가유산 훼손으로 평가되는 만큼 엄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광화문 석축에 발생한 낙서를 지우는 과정에서 최소 85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

레이저 장비 등 전문 기기 대여비와 작업 자재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실제 집계가 완료되면 1000만 원에 육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낙서 제거에는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보존과학 전문가 5~6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미세한 돌가루 입자를 분사해 표면 오염을 제거하는 ‘블라스팅 처리 기법’과 레이저 장비를 활용해 석재 표면을 복구했다. 오전부터 약 7시간 동안 이어진 작업 끝에 낙서 흔적을 완전히 지울 수 있었다.

앞서 경찰은 광화문 석축에 낙서를 한 혐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79세 남성 김 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 씨는 검은 매직으로 ‘국민과 세계인에 드리는 글’, ‘트럼프 대통령’ 등의 문구를 적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낙서는 광화문 무사석(홍예석 옆 네모난 돌) 가로 1.7m, 세로 0.3m 크기에 걸쳐 남겨졌다.

현행법상 국가 지정 문화유산을 훼손한 경우 원상 복구 명령이 가능하며, 복구 비용 역시 행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낙서 제거 비용을 근거로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복궁관리소 관계자는 “낙서 제거 작업에 든 비용을 잠정 추산한 것”이라며 “향후 법률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체포 직후 응급 입원 조치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상식적이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어 고령과 재범 우려를 고려해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응급입원은 의사와 경찰 동의하에 자·타해 위험이 큰 환자를 보호 차원에서 의료기관에 격리하는 절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관광객이 많은 경복궁과 광화문은 국가 이미지를 대표하는 문화재이자 역사적 상징물로, 훼손 행위는 대외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복구 과정에서 투입되는 전문 장비와 인력이 막대한 비용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강화가 요구된다.

실제로 광화문을 포함해 국내 주요 문화재 훼손 사건은 간헐적으로 반복돼왔다.

전문가들은 CCTV 강화, 순찰 인력 확충, 낙서 방지 코팅 등 물리적 예방 조치를 병행하고, 문화재 훼손 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광화문 낙서 사건은 단순한 ‘테러성 훼손’으로 끝나지 않고, 국가유산 관리의 허점을 다시금 드러냈다.

복구 비용만 1000만 원에 달하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적 대응과 제도 개선이 함께 논의돼야 할 시점이다.

다른기사보기

관련기사보기 ▶ 경복궁 광화문 또 낙서 피해...70대 남성 현행범 체포

김용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