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의 차량 사진과 조롱성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남 나주시 금천면 주민들이 동물권 단체 A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고소에 나섰다. 금천면 이장협의회는 24일 “동물권 단체가 ‘개도살 시도’ 허위글을 SNS에올렸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개 도살 사실이 전혀…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자신을 향한 사이버 불링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를 직접 공개하며 강경한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서유리는 지난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경기 고양경찰서로부터 전달받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게재하며…
배우 공유가 2020년부터 자신을 향해 지속적인 악성 비방과 허위사실을 퍼뜨린 악플러에게 법적 승리를 거뒀다.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7월 29일 공식입장을 통해 “소속 배우의 권리 침해에 대해 지속적인 법적 대응을 해왔다”며…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며 ‘가해자’ 라고 지목한 30대 남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가수 보아를 향한 도 넘은 악성 낙서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팬들이 자발적으로 낙서 제거에 나서며 아티스트를 지키기 위한 연대가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며, 김세의 대표가 소유한 고가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김수현과 관련된 명예훼손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국가대표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양모 씨 사건과 관련해, 무관한 일반 여성 A씨가 손흥민 협박범 으로 지목되며 심각한 2차 피해를 입었다. A씨는 5월 20일 법률대리인을…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스토커) 범죄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며, 빅히트 뮤직이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소속사는 31일 위버스를 통해 “작년 말 발생한 아티스트 대상 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배우 고(故) 김새론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유족에게 고소당한 유튜버 이진호가 김새론이 생전 결혼과 낙태를 했다고 주장하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김새론은 지난 1월 소셜미디어에 "Marry"(결혼하다)라는 짧은 글과 함께 웨딩 화보를 올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