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예산안 820조 9천억원 편성, 국회 시정연설과 주요 내용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정부는 820조 9천억원 규모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 2027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인 820조 9천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 반도체 추가 세수를 활용한 160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포함됐다.
•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양극화 해소를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1월 2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다. 이번 연설은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역대 최대 820조 9천억원 편성 배경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인 820조 9천억원 규모에 달하며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지방 주도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확대를 결정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적기에 투입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민생 부담을 덜어내겠다는 구상이다.

160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안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16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라 확보한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삼아 청년과 성장동력 그리고 지방과 교육 인재 분야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산업의 실적 개선으로 발생한 세수 증가분을 미래 전략 분야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일회성 세수를 소모성 지출에 쓰지 않고 장기적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재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 지원 및 자립 기반 확충
• 신성장 동력 발굴 및 기술 투자
• 지방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
•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지원

3대 핵심 사회정책과 주요 투자 분야

정부는 심화하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거와 일자리 및 서민금융으로 구성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국가 차원의 주도적 역할을 명확히 제시했다.

취약계층의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안전망을 정비하며,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대책이 이번 예산안의 주요 골자로 포함됐다. 정부 주도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 양극화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네 번째 국회 시정연설과 당부 사항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2027년도 예산안의 신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요청하며 취임 이후 네 번째로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재정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앞서 진행된 세 차례의 연설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역대 시정연설 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 역대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일지

회차	연도 및 시기	연설 안건
1차	지난해 6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차	지난해 11월	2026년도 예산안
3차	올해 4월	중동사태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4차	2026년 11월 2일	2027년도 예산안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고 미래 성장 재원을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원활한 심의와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도 예산안의 전체 편성 규모는 얼마인가요?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천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과 투자 대상은 무엇인가요?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삼아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및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합니다.

이번 대통령 시정연설은 몇 번째인가요?

취임 이후 네 번째로 진행된 국회 시정연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