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7754억 원, 전국 6개 철도 노사 국비 지원 촉구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전국 6개 도시철도 노사는 연간 7754억 원에 달하는 무임수송 손실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지난해 무임수송 손실액은 총 7754억 원에 달했다.
• 서울교통공사 등 노사는 파업 우려 속에서도 무임수송 국비 보전 공동 캠페인을 벌였다.
• 국회에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국비 분담을 명시한 관련 법률 개정안 4건이 계류되어 있다.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2026년 11월 9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등 6개 주요 역사에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 캠페인을 벌였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1984년부터 시행된 국가 교통복지 정책이지만 손실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온전히 떠안으면서 도시철도 재정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로 지하철 파업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도 무임수송 손실만큼은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전국 6개 도시철도 동시 캠페인 전개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2026년 11월 9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무임수송 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거리 홍보를 펼쳤다. 이번 활동에는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김정섭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해 출근길 시민들에게 안내 전단을 배부했다. 같은 시각 행사는 부산 서면역, 대구 반월당역, 인천 인천터미널역, 광주 상무역, 대전 유성온천역 등 전국 6개 거점 도시 역사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전국 도시철도 노사가 무임수송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2025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현장에서 "무임수송은 국가가 법으로 정한 교통복지이자 어르신의 건강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공공투자"라며 "제도를 지속하려면 국가가 비용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협상 난항에 따른 노사 갈등 국면에서도 무임수송 국비 보전이라는 공통 과제에 대해서는 단일한 목소리를 냈다.

무임수송 손실 규모와 코레일 지원 대비 격차

서울교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지난해 무임수송 손실액은 총 7754억 원에 달했다. 이 규모는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전체 당기순손실의 52%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재 수도권과 전국 철도망을 함께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공익서비스 비용(PSO)을 정부로부터 직접 보상받는다. 반면 지자체 산하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적자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도시철도 운영 적자가 누적되면 시설 노후화 개선과 안전 투자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과거 요금 올렸는데도 적자 8268억 원, 서울 지하철이 ‘빚을 싣고’ 달리는 이유에서도 구조적 무임수송 결손이 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 바 있다.

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한국철도공사의 무임수송 지원 비교

구분	도시철도 6개 운영기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지난해 무임수송 손실액	7754억 원	정부 예산 보전 적용
당기순손실 대비 비중	52%	법정 지원에 따른 일부 상쇄
지원 법적 근거	근거 법안 국회 계류 중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재정 부담 주체	운영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공익서비스 비용 보상)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미래 재정 전망

대한교통학회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도시철도 무임승객 비율은 2025년 21.4%에서 2050년 38.5%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특히 지방 대도시의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게 나타나 대구는 2040년, 부산은 2045년, 광주는 2050년에 각각 무임승객 비율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승객 2명 중 1명이 요금을 내지 않는 구조로 진입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른 6개 도시철도 기관의 합계 당기순손실은 2025년 1조4821억 원 수준에서 2050년 3조1486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는 추가 출자 없이 현행 재정 구조가 지속될 경우 2033년 완전자본잠식에 빠질 것으로 예측됐다. 공사 측은 손실 누적이 필수적인 노후 시설 개량 등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 6개 도시철도 무임승객 비율 및 당기순손실 전망 추계

전망 지표	2025년	2050년 전망
도시철도 무임승객 비율	21.4%	38.5%
6개 기관 합계 당기순손실	1조4821억 원	3조1486억 원
지역별 무임승객 50% 초과 시점	-	대구(2040년), 부산(2045년), 광주(2050년)
서울교통공사 재정 영향	현행 구조 유지	2033년 완전자본잠식 우려

정부 비용 부담에 대한 시민 여론과 입법 과제

대한교통학회가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무임수송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41.7%,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31.9%로 집계됐다.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은 총 73.6%에 달했다. 대다수 시민이 교통복지 비용을 운영 공기업의 운임 수익으로만 감당시키는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셈이다.

현재 국회에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분담하도록 명시한 도시철도법 개정안 3건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1건이 계류되어 있다. 노사 관계자들은 고령사회 진입에 맞춘 법안 통과가 지연될수록 지방 공기업의 누적 채무가 심화되고 대중교통 이용객의 안전 및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총 7754억 원으로 전체 당기순손실의 52%에 달합니다.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지원 차이는 무엇인가요?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공익서비스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지만 지자체 산하 6개 도시철도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시민 여론은 어떤가요?

대한교통학회 조사 결과 중앙정부(41.7%) 또는 지방자치단체(31.9%) 등 공공 재정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73.6%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