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다문화 원아 1.9% 불과, 입소 특혜 논란의 실상

핵심요약

기사 핵심 요약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생 중 다문화 원아는 1.9%에 그치며 가산점 경쟁에서 밀려나는 실정이다.

• 서울시 어린이집 내 다문화 원아 비율은 1.9%로 2% 미만에 불과하다.
• 1순위 배점을 받아도 맞벌이(200점) 및 다자녀(300점) 가산점에 밀려 순번 경쟁에서 뒤처진다.
• 금천구는 재원 비율이 4.5%인 반면 강남구는 0.5%로 자치구별 편차가 최대 9배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기준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으나, 서울 전체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원아는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보육법상 1순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보육 현장에서는 맞벌이나 다자녀 가산점 체계에 밀려 입소 순번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서울 어린이집 다문화 재원생 비율 1.9% 집계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서울 전체 어린이집 재원생 12만9666명 가운데 다문화가정 아동은 2449명으로 전체의 1.9%에 그쳤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다문화가정 아동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과 함께 입소 1순위 자격을 부여받지만, 실제 보육 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어린이집 설립 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어린이집의 다문화가정 원아 비중이 가장 높았다.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아동은 644명으로 전체 재원생의 2.4%를 차지했다. 대기 수요가 몰리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다문화가정 아동은 1496명으로 전체의 2.0% 수준이었다. 가정어린이집은 전체 재원생 중 1.5%가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집계됐다.

어린이집 유형별 다문화 재원 현황 비교

시설 유형에 따른 전체 원아 분포와 다문화가정 아동의 실제 재원 비율은 형태별로 차이를 보인다.

표: 2026년 9월 서울 어린이집 유형별 다문화가정 원아 재원 현황

어린이집 유형	다문화 원아 수(명)	다문화 원아 비율(%)
민간어린이집	644	2.4
국공립어린이집	1,496	2.0
가정어린이집	-	1.5

1순위에도 밀리는 입소 점수 산정 체계

어린이집 우선입소 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두며 우선순위 항목별 점수를 부여한 뒤 합산해 입소 순위를 정한다. 기본 배점 체계상 1순위는 100점, 2순위는 50점을 받는다. 다문화가정은 1순위에 해당하지만 단독 1순위 배점만으로는 입소 확정권을 확보하기 어렵다.

가족 형태 외에도 아동 본인의 난치성 질환·당뇨 여부나 형제·자매의 중증 장애 및 난치성 질환 여부가 1순위 가점 항목으로 다뤄진다. 여기에 부모 맞벌이가 200점, 3자녀 이상 다자녀가 300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가산점 항목이 누적될수록 합산 점수가 오르므로 다문화 자격 단독 100점으로는 순번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 부모의 취업 여부가 입소 순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이주 여성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다문화가정은 가산점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합산 점수가 같은 동점자가 발생하면 먼저 신청한 아동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므로 신청 시점 역시 변수로 작용한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우선순위와 실제 배점 체계 간극은 최근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다문화가정 포함 둘러싼 역차별 논란과 맞물려 다양한 쟁점을 낳고 있다.

자치구별 재원 격차와 선진국 다문화 비중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별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린이집 재원 비율은 거주 인구 특성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보인다. 이주노동자나 국제결혼을 통해 정착한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일수록 재원 비율이 높게 집계됐다. 다문화가정 아동 재원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금천구로, 전체 재원생 3083명 가운데 4.5%인 138명이 다문화가정 아동이었다. 이어 강북구가 4.3%, 도봉구가 2.9%, 중구가 2.8%, 구로구가 2.7%, 관악구와 용산구가 각각 2.6%를 기록하며 서울 평균인 1.9%를 웃돌았다.

반면 주거 비용이 높은 강남 3구 지역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재원 비율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서초구의 다문화가정 아동 재원생은 59명으로 전체의 0.9%에 그쳤으며, 강남구는 36명으로 0.5%에 불과했다. 금천구와 비교하면 최대 9배에 달하는 편차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던 ‘선진국 출신 다문화가정’이 집중될 수 있는 지역의 실제 원아 수는 1% 미만에 머무르는 셈이다. 입소 대기 장기화와 관련한 현안은 저출생에도 길어지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 평균 7.5개월의 역설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전문가 제언 제도 정교화와 차별 방지 과제

보육 및 사회학 전문가들은 우선순위 산정 방식을 보완해 형평성 논란을 완화할 필요는 있으나 소수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서울 외곽 지역에 소득이 낮거나 취약한 가족 형태의 다문화가정이 밀집한 만큼, 획일적인 기준 적용에 앞서 지역별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려대 사회학과 윤인진 교수는 "통계에서도 확인되듯 서울 외곽 지역일수록 소득이 낮거나 가족 형태가 다양한 다문화가정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문화가정 우대와 관련한 형평성 여부를 언급하기 전에 지역별 특성 등이 세심하게 고려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다문화가정 우선 제도가 지금보다 정교해질 필요는 있지만 이들에 대한 배려가 사회에서 ‘축출’하는 태도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문화가정 보육 지원 체계는 단순한 특혜 논쟁을 넘어 소수자 배려와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고루 반영하는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할 시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정 아동은 어린이집에 무조건 먼저 입소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상 1순위(100점)에 해당하지만, 맞벌이(200점)나 3자녀 이상 다자녀(300점) 가산점을 충족하지 못하면 순번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서울에서 다문화 원아 재원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어디인가요?

금천구가 전체 재원생 중 4.5%(138명)로 가장 높으며, 강남구는 0.5%(36명)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