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휴대전화 가져간 70대 무죄, 법원 불법영득의사 불인정

부산지법, 불법영득의사 증명 부족 및 제삼자 현금 절취 가능성에 무죄 판결

기사 핵심 요약

부산지법은 유실물 처분 시도와 현금 절취 증거가 부족해 70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부산지방법원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기를 처분하려 했거나 현금을 가져갔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 습득 장소 방치 후 제삼자가 현금을 절취했을 가능성이 인정됐다.

부산의 한 철도 역사 안에서 현금 34만 원이 보관된 타인의 분실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자리를 떴던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횡령 혐의를 벗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26년 11월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휴대전화를 취득해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려 했다는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 법정 건물 전경
부산지방법원 형사17단독 재판부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 AI 생성)

역사에서 발생한 분실 휴대전화 습득과 기소 경위

이번 사건은 2025년 1월 3일 부산의 한 역사에서 발생한 분실 사고에서 시작됐다. 당시 피해자 B씨는 역사 내부에서 휴대전화 1개를 잃어버렸으며, 해당 기기에는 5만 원권 6장과 1만 원권 4장을 포함해 총 34만 원의 현금이 함께 들어 있었다. 현장을 지나가던 70대 A씨는 바닥에 떨어진 B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주워 들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기기를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기다렸으나 연락이 오지 않자, 습득 장소 인근에 내려놓고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했다. 이후 다른 행인이 해당 기기를 발견해 인근 부동산에 맡겼고, 피해자 B씨는 기기를 무사히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B씨가 기기를 확인했을 당시 보관돼 있던 현금 34만 원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분실물을 반환하지 않고 챙기려 했다고 보고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의 불법영득의사 불인정과 무죄 선고 이유

부산지방법원 형사17단독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핵심 요건인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자기 것으로 삼거나 불법적으로 이용·처분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 법원은 A씨의 습득 후 행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러한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목 판사는 판결에서 "A씨가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경찰서에 가져다주거나 습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가 현금 등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휴대전화를 팔려고 시도했다는 등 잠깐이라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미흡함은 인정되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 의사까지 추단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역사 내부에서 발견된 분실 휴대전화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기를 내려놓고 간 뒤 제삼자가 현금을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진 - AI 생성)

제삼자의 현금 절취 가능성과 혐의 입증 부족

재판부는 사라진 현금 34만 원의 행방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아닌 제삼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목 판사는 "A씨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습득 장소 인근에 두고 간 뒤 제삼자가 현금을 꺼내 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원칙상 범죄 사실의 증명 책임은 검찰에 있으며, 명확한 물증이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단이다.

사건 경과와 판결 요지 비교

부산 역사 내 유실물 습득 시점부터 법원의 무죄 선고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공소 내용과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분실 휴대전화 횡령 기소 사실과 법원 판단 비교

구분 검찰 측 공소 사실 및 주장 법원(재판부) 판단 요지
물품 습득 후 조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져가 횡령함 경찰 미신고는 인정되나 처분 시도 증거 부재
불법영득의사 유무 유실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 인정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할 의사 불인정
현금 34만 원 분실 피고인이 휴대전화 내 현금을 챙겼다고 판단 제삼자가 현금을 꺼내 갔을 가능성 배제 불가
최종 법적 판단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기소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부족으로 '무죄' 선고

출처: 부산지방법원 형사17단독 판결 요지(2026.11.18)

유실물 습득 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대처 절차

길거리나 역사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유실물을 습득했을 때는 오해나 형사 사건 연루를 피하기 위해 즉각적인 신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실물법에 따른 바람직한 대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즉각적인 유실물 신고 및 인계: 습득 즉시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또는 해당 시설 관리사무소에 물품을 인계한다.
  2. 습득 확인서 수령: 경찰관서나 관리기관에 물품을 접수하고 접수증이나 유실물 접수 번호를 받아 보관한다.
  3. 임의 보관 및 방치 금지: 원래 주인을 직접 찾아주겠다는 생각으로 물품을 며칠간 보관하거나 임의 장소에 내려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길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원래 자리에 다시 내려두면 처벌을 받나요?

단순히 주인을 찾아주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근에 내려두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물이 사라질 경우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즉시 경찰에 인계해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나요?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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